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단통법 전면 폐지
2024-01-22 19:57:10 원문 2024-01-22 13:42 조회수 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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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규제 개혁방안 마련…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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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단통법이 없어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