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전담하게 된 '군 의문사' 조사‥'인력·예산 부족' 우려

Question

[뉴스데스크] ◀ 앵커 ▶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를 조사해 온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지난해 9월 위원회 활동 시한이 끝나면서 이 업무는 국방부가 전담하게 됐습니다.

군에서 벌어진 일을 군이 조사하게 된 건데, 여기에 인력도 턱없이 줄어 맡은 임무를 잘해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숨진 고 정선엽 병장.

'오인 사격으로 인한 순직'으로 은폐됐던 그의 죽음은, '전사'한 것으로 바로잡히면서 43년 만에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BCBCB · Accepted Answer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를 조사해 온 위원회가 지난 2018년 문을 연 뒤, 진상을 규명한 사건은 모두 1천199건.
과거 군이 자세히 조사하지 않아, 사망 원인이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들도 1천25건이나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활동 시한이 끝난 지난해 9월 문을 닫았고, 군 내 의문사 등을 규명하는 업무는 국방부가 전담하게 됐습니다.

애초부터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군이 과연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군이 전담하게 된 '군 의문사' 조사‥'인력·예산 부족' 우려

오르비 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