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랜스여성도 병역의무’ 부여하려고 판정기준 낮추려는 국방부
2024-01-19 15:40:27 원문 2024-01-19 07:03 조회수 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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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트랜스 여성(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성정체성이 여성인 사람)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여하도록 병역판정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 차별·배제 문화가 여전한 군대에서 트랜스 여성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트랜스 여성에게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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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면제로 바뀌었다가
공익이라도 보내겠다는데 뭐가 문제임?
남자들이랑 같은 샤워실 쓰고 성희롱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대체복무인데?
하다못해 여호와의 증인들도 교도소 비슷한데 끌려가서 1년 9개월 하고 나오는데 반트젠이라고 특혜 받고 싶음?
그냥 여성을 전부 징병하면 안될까요
하루 속히 로봇&ai 군단을 만들어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서울의봄이 필요하다
성공하면 모병제 실패해도 징병제 아니겠습니까?
그냥 처우 개선하고 모병제하자ㅜㅜ
모병제는 좀 인원이 박살날것같긴 할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