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Question

검찰이 지난해 8월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오늘(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등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로 사물에 대한 변별력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ㅇㅇ235 · Accepted Answer

원종아 칼 좀 내려놓아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