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피해자 진술 일관, 유죄” 성범죄 판결, 대법원이 제동
2024-01-18 22:16:17 원문 2024-01-18 19:41 조회수 7,07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6719557
[앵커] 지금까지 성범죄 재판에서 물증이 뚜렷하지 않아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면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대법원이 최근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성범죄 관련 재판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8년, 대법원은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
-
[속보]尹 "국가경쟁력 역대최고 순위…정부 방향 틀리지 않았다"
07/02 13:12 등록 | 원문 2024-07-02 10:13 6 9
윤석열 대통령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주재.
-
조희연 "2033 대입 공론화할 것…수능 논서술형으로 바꾸자"
07/02 12:33 등록 | 원문 2024-07-02 10:00 3 53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취임 10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 수능을...
-
[단독] "대학·전공 이동 개방성 높여야 입시경쟁 완화" 서울대 교수들의 제안
07/02 10:55 등록 | 원문 2024-07-02 10:00 0 1
편집자주인구소멸과 기후변화 등으로 구조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지만 5년 단임 정부는...
-
"학원숙제 끝나면 새벽 1시, 우리 아들 장하다"…대치동 초4 일상에 '갑론을박'
07/02 09:33 등록 | 원문 2024-07-01 20:45 0 3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의정 갈등이 거세지는 가운데,...
-
시효 다한 '공정 수능'... "시대 선도 창의력 이끌어내게 수업도 평가도 혁신해야"
07/02 09:31 등록 | 원문 2024-07-02 04:31 0 3
편집자주인구소멸과 기후변화 등으로 구조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지만 5년 단임 정부는...
-
르노 이어 볼보도 '집게손' 논란…"안 들킬 거라 생각했나" 누리꾼 비판
07/02 09:01 등록 | 원문 2024-07-01 20:19 1 4
4년 만에 국내 시장에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그랑 콜레오스'를...
-
[속보]경찰 “시청역 차량돌진 사고 운전자, 음주는 안 했다”
07/02 00:45 등록 | 원문 2024-07-02 12:38 2 3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역 부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
[속보] 서울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6명 사망·3명 심정지
07/01 22:48 등록 | 원문 2024-07-01 22:34 4 2
오늘(1일) 밤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
07/01 22:07 등록 | 원문 2024-07-01 21:00 4 9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중학생이 교무실을 찾아가 선생님을 상대로 흉기를...
-
군 간부, 신병교육대 여자 화장실에 몰카…여군 등 10여명 피해
07/01 21:38 등록 | 원문 2024-07-01 12:57 2 3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육군 신병교육대에 근무하는 간부가 해당 부대 여자...
-
07/01 21:11 등록 | 원문 2024-06-26 18:21 0 5
지난 4월 태어난 아기가 지난해보다 500여명 늘었다. 출산율이 더는 떨어지기...
-
[단독] 숨진 일병에 '압존법' 암기 강요…모욕·욕설 추가 정황
07/01 21:11 등록 | 원문 2024-07-01 19:24 2 2
【 앵커멘트 】 지난달 경계근무 중인 육군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 부대에서...
이거 26좀 부탁드립니다..
대 법 원
대 대 대
그래 이게 맞지..
오
시나리오만 잘쓰면 남자한명 담구기가 되는
기사 읽으셨나용?
혹시 글을 안읽으시나요?
ㄹㅇㅋㅋ
역시 언어이해는 설로평 ㅋㅋ
주갤로
대 법 원
이게 나라다
사실상 당연한건데..
유일한 증거가 진술만 있을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역시 대 법 원
대 대 대
그저 대 대 대
그동안 성인지감수성 같은 개같은 판결 밀던데가 대법원인데 이러면 알고도 일부러 지금까지 그딴 판결 낸거?ㅋㅋㅋ
최근 몇년간 부당한 재판 받은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게 됐네...
기사 보니까 그동안은 여자 대법관 있었고 이제 내려오니까 이 판결 나온거라네 ㅋㅋㅋㅋㅋ
시발 이륙해라 명령이다
이걸 이제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