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가 왜 문제가 되는 거죠?

Question

독일 같은 데 보면 누드 비치도 공식적으로 있고

프랑스는 토플리스가 엄연히 하나의 문화인 걸로 아는데..

개인이 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과,

그것을 보고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모두 부르카로 꽁꽁 싸매고 다녀야겠네요.

아스크림 · Accepted Answer

tpo란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누드비치 허용한다 해서 그나라에서 옷 빨개벗고 길거리 활보해도 되는건 아니잖아요

대학갈거야 · Answer

우리나라가 유교 보수적이여서 그래

ESCARA · Answer

법치국가의 한계죠.. 문화가 결국 법제화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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