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잘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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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약 먹고있는 중학생이 학폭가해자 샤프같은걸로 눈 찔러서 실명시키면 처벌이 어느정도 됨? 강제전학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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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딩도 만나이로 따지면 14세 이상인지 아닌지가 중요함
그리고 학폭 가해자를 피해자가 가해자인 상황이면 100% 쌍방이니까 오히려 법에 대해선 피해자가 불리한건 당연.
강전은 100이고 소년원 갈수도 있음
소년원 어느정도?
참작사유 적용해도 9~10호 처분
고딩은요?
소년범은 아무리 심각한 법률 위반도 15년 이상 형을 내리는게 금지돼있음.
실명 정도면..
한쪽눈 실명도 처벌큼?
로톡ㄱㄱ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