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2024-01-09 15:01:27 원문 2024-01-09 14:36 조회수 4,32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6508536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체 기사 보기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