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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23: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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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등록금 5.1% 인상…결정은 총장이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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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등록금 5.1% 인상…결정은 총장이 하는 것”




한겨레 | 입력 2011.01.20 22:50


 















[한겨레] 고려대학교가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생들과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 대학 박정기 기획예산처 예산조정팀장이 "학교 경영 책임지는 총장님이 등록금 결정해야지,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심위 제도는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18일 오후 열린 등심위 구성 협의 자리에서 박팀장이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또 "박 팀장이 '등심위는 솔직히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공산주의적 정책'이라고도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19일 열린 첫 등심위 자리에서 한재민 고려대 기획예산처장은 등록금 5.1% 인상안을 제시하며 "등심위는 등록금 책정에 대한 권고를 하는 곳이다. 인상률에 대한 합의가 되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안 되는대로 총장님께 의견을 드리는 것"이라며, "등록금을 동결한 학교는 그 학교 사정이며,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동안 고대는 3류대학이 되어가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총학생회는 주장했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은 등심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제11조 2항)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공포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도 등록금 책정시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심위를 열어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고등교육법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제11조 4항)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08~2010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3%이므로 올 1학기 등록금 인상폭은 5%를 넘을 수 없다.

총학생회의 이런 주장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등심위는 이제 처음 열렸고, 외부로 내보내지 않기로 해 여러 안을 낸 것 뿐이며, 결정된 게 아니라 논의 중"이라며 "박 팀장의 말은 진심이 아니라 농담으로 한 거였는데 (학생들이) 다르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총장이 결정할 거면 등심위를 열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우리 고려대 총학생회장(24·사회환경시스템공학4)은 "정부지원도 없고, 재단 돈도 없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인상안을 가져왔다는 건 학생들과 등심위에서 함께 등록금을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학교가 학생들을 논의의 주체가 아니라 학교가 결정한 등록금을 내는 존재로만 본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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