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내일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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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간첩은 못 잡는다고 보면됨
1. 경찰은 해외에서 정보수집활동을 못함
-> 북한은 90년대까진 무장간첩들을 직접 남파시켰지만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때 국군이 연간 50만의 병력을 동원해서 토벌하는걸 보고는 중국->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필리핀 등에서 신분세탁하고 국내 침투를 시도하는 우회남파공작으로 방식을 바꿈.
지금까진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직접 동남아에 인원을 파견해서 신분세탁 중이던 북한 간첩들에 대한 증거수집 후 정식영장 받아서 잡았는데 경찰은 해외에서 정보수집권한이 없다보니 사실상 북한간첩들이 동남아에서 신분세탁 하는동안에 눈 뜨고 지켜만 봐야함
2. 국정원이 구축한 대공 관련 휴민트 라인을 경찰로 넘겨야하는데
보통 휴민트(인적정보=정보원)들은 자기랑 직접 연결된 라인에게만 정보를 넘기고 원래 정보 넘기던 사람한테 계속 넘겨야 발각이 안되는데 이러한 대공 관련 휴민트 라인을 경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기존의 휴민트들이 연결선을 끊고 잠적할 확률도 높고 휴민트 라인을 넘기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될 위험성이 높음
3. 경찰은 대공수사인력이 적음. 지금껏 대공수사를 국정원이 전담하고 경찰 대공수사인력은 사실상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고 직접검거만 할 때만 투입됨. 따라서 전문 대공수사인력이 적음.
최근 경찰 대공수사전담팀을 신설한다는 뉴스는 있었지만 아직 4개부서 밖에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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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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핪핪핪핪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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훲훲훲훲훲
레전드네
아오 씨발 재앙시치
1번이랑 3번은 정책이나 수사범위 개정으로 후에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은 좀 많이 뼈아프네요...아예 새로 정보원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훠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