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외교관후보자 시험 2차 문제에 관해 한번 생각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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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쟁점은 ‘jurisdiction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 인것같은데.
1)
EEZ에서는 ‘limited soverign rights’만 행사할 수 있어요. 어쨌든 territorial sea는 아니니까? 그래서 영해에서처럼 B국의 jurisdiction이 미치진 않아요.
영해가 아니라면, 그 배는 ‘follows the flag’, 그러니까 선적을 따라가요. 이 경우엔 X선박은 A국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2)
jurisduction이 overlap되면 1) territory 2) (가해자의) nationality 3)passive personality…. 이렇게 위계질서가 나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사건에서는 영해가 아니라, EEZ랑 공해에서 벌어진 사건이니까 territory는 적용 안될거고.
그 다음은 Nationality인데…그러면 A국한테 X선박의 관련자들을 기소할 권한이 있지 않나요? B국은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다‘라는 논리로 passive personality 주장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여기가 영해도 아니고, continuous zone도 아니니까
타국 국적의 배가 항해하고, 연료 판매하는걸 B국이 단속할 근거는 없지않나 싶어요
Continuous zone이라면 단속할 수도..있나..?
그래서 제 결론은
1) B국 법원이 X선박에 관할권(=jurisdiction)행사하는건 적합하지 않은것같고
2) B국 해양경찰이 X선박을 나포한건 적합한것같아요
다만 A국한테 넘겨줬어야하지 않나….
물론 실제 시험에선 조항 달달 외워서 논리정연하게 써야겠지만
배운게 나오니까 반가워서 ㅋㅋㅋㅋㅋ 조야하게나마 생각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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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학과는 이런 게 전공인가요? 우와
네…ㅋㅋㅋㅋ
멋있네요!
감사해요
크으으으 외교관 애런젖지형님!!!
감사합니다오 재밌는 것 같아요...
오우 ㅎㅎㅎ 나중에 꼭 뵈고싶네유 ㅎㅎㅎ 외교관후보생과 통번역장교후보생과의 데자뷰 ㅎㅎㅎ
뭔말하는건지 모르겠음 외시말고 외영칠거면 이런 분들이랑 경쟁해야됨?;;;
아 이거 외시에요 ㅋㅋ
아... 그래도 외영 레벨이면 국가직중에서도 상위티어라 지방직이랑 아예 표준집단이 다를텐데 솔직히 8개월 한다고 될지 좀 걱정됩니다... 지방직도 3수해서 붙은마당에ㅜ
혹시 국제법은 입문 어떻게드가면 될까요...?
엇 이건 잘 모르겟어요 ㅎㅎ..수험용은 다를거라서
관련 카페같은거 참고해보시면 어떨려나요
앗..아아...........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라 이만복T 인강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