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은 악법?…대체로 틀림[팩트체크]
2023-12-27 18:16:30 원문 2023-12-25 09:41 조회수 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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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국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예고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 방탄’에 따른 여론 역풍을 감수하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했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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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