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은 악법?…대체로 틀림[팩트체크]
2023-12-27 18:16:30 원문 2023-12-25 09:41 조회수 2,71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6180863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국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예고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 방탄’에 따른 여론 역풍을 감수하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했다. 국민의...
-
[속보] 고 2·3학년 선택과목 '최소성적' 기준 안 본다...고교학점제 개편
18분 전 등록 | 원문 2025-12-18 15:06
0
0
내년 신학기부터 고교학점제의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채우면 이수한 것으로 보는...
-
[속보] 이 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물꼬…지방선거 통합단체장 뽑아야"
19분 전 등록 | 원문 2025-12-18 15:20
0
2
▲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물꼬…지방선거 통합단체장 뽑아야"...
-
尹 성탄 메시지…"자식 잘 되라는 마음으로 계엄 선포"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2-18 14:18
1
5
내란 및 외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자유가 짓밟힐 때...
-
[단독] 국민의힘, '당명 변경' 당원 찬반 투표 검토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2-18 13:06
1
2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이 전 당원을 상대로 당명 변경 여부에 대한 찬반...
-
‘자유 홍콩’의 종말… 야당 해산하고 빈과일보 사주는 종신형 위기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2-17 12:45
0
2
5년째 수감 생활 지미 라이 트럼프 “석방” 요구에도 유죄 중국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
불수능에 ‘최저떨’ 속출… 의대 논술고사장 절반 ‘텅텅’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2-18 11:57
1
1
정시 전략 어쩌나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학년도 정시...
-
[속보]“삼성전자 본사 폭파·이재용 회장 살해” 협박 신고…경찰 수사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2-18 13:51
2
2
[속보]“삼성전자 본사 폭파·이재용 회장 살해” 협박 신고…경찰 수사
-
'올해 주식으로 돈 벌었다' 10명 중 7명…평균 912만 원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2-18 11:16
0
0
올해 개인 투자자 10명 가운데 7명이 주식거래를 통해 수익을 낸 것으로...
-
[단독] 익명 제보에 학칙에도 없는 '전원 재시험'…학생 반발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2-18 11:02
3
4
최근 대학가에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학교의 과도한 대응...
-
성남시, '지역학생 40%' 분당중앙과학고 우선 선발 요청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2-18 08:39
0
0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
“일본女 결혼해서 일본 갈래”…‘탈조선’ 韓남성들, 이유 봤더니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2-17 19:38
4
5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최근 일본에서 일하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2-18 11:02
0
0
대통령실이 6개월 남은 지방선거 전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
[속보] 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내란 2심 적용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2-18 13:13
0
0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와 군 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대 범죄를 전담해...
-
“표절 사실 아냐”…빌리프랩, 팀버니즈 상대 1억 손배소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2-15 15:20
2
5
걸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뉴진스 팬덤 ‘팀버니즈’ 운영자를 상대로 억대...
-
[자막뉴스] "인생 바쳤는데 취업 안 돼" 절규…그래도 앞다퉈 "나도 자격증 딸래"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2-17 10:51
0
1
인문계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문과 전문직 3대장' 으로 불리는 변호사, 회계사,...
-
“K-엔비디아 만든다”…AI반도체 ‘유니콘 5곳·기술선도 기업 5곳’ 육성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2-18 08:51
0
0
18일 ‘AI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 발표 2030년 목표로 K-엔비디아 기업 육성...
-
“AI가 못 읽는 아래아한글 공문서”… 李대통령도 지적한 HWP 포맷 한계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2-18 06:01
1
2
李대통령, 아래아한글 언급하며 문제 제기 행정기관 종사자 91%가 한컴오피스 사용...
-
“석달 전 1402원 전망”…서울대생 집단지성도 환율 예측 빗나갔다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2-18 06:20
0
0
최근 고환율이 이례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대생들의 석 달 전 내놓은 환율 전망이...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퇴사자 ‘인증키 탈취’가 원인…정부 "영업정지 검토"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2-17 19:38
1
1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퇴사자가 재직 중 탈취한 인증키를 악용해 고객을...
-
브라운대 총격 여파 속 또 총성…MIT 교수, 자택서 피살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2-17 23:06
2
1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최근 미국 동부 명문 브라운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
"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