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교육과정 개정안(현 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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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단기적으로 보면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그리 좋은 건 아니다 싶음. 물가나 땅값도 살인적인데 중견이나 중소는 질도 안좋은데 거기다 교육은 이미 죽었고 거기다 그런 죽은 교육에 대한 비용은 올라간다. 이 모든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금의 저출산 사회를 만들었는데 앞에서 언급한 위성도시의 장점은
1. 인구 분산으로 인한 과밀화 해소
2. 땅값&물가 안정화
3. 지역 간 교류를 통한 경제 활성화
가 되는데 지금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이 과다해 인구가 몰리게 되면 한정된 자원이 금방 동나게 되어 땅값도 상승하게 되니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음. 그리고 제목에서처럼 교육과정 줄인다고 되는 게 다가 아닌 게 당장은 편할 수 있어도 나중에 대학 진학 시 대학 커리큘럼을 따라잡지 못해 낙오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음.
이건 대한민국 이공계 학회에서도 주장하며 반대한 내용으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공대 자퇴율이 높은 채로 계속 이어졌다간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공학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악순환의 결과가 생긴다는 것임. 그냥 대한민국의 전기전자ㆍ기계ㆍ화학ㆍ생물 망하면 그냥 경제 다 죽는 거고 IMF 시즌 2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이라.
결국은 이 저출산이라는 현상은 복합적인 원인이 뭉쳐 일어난 것이라 원인 하나 딱 잡아 말하기 힘듬. 그냥 대도시 위주의 지원 몰빵이 결국 모든 사태의 재앙이 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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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편견의 전환도 필요하고 나라에서 주력 분야 강소 중견&중소기업 밀어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