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폐지가 왜 이대랑 패미 애기가 나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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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대 여자 페미라는 키워드에 꽂혀서
무지성으로 그쪽을 욕하는데
팩트는 군가산점 폐지로 오마이 인권상까지 받은 사람은
이대생도 이대 교수도 아니라
정강용 이라는 사람이고
이사람은 팔한쪽이 폭발로 날라갔음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지거국 까지 나옴
그래서 공부도 ㅅㅌㅊ급으로 해서 대전시 7급에 6년간 20번정도 성적으로는 합격했으나
군가산점으로 인해서 합격이 불가능했음.
성적으로는 수석 차석급인데도 군가산점으로 인해서 붙는게 불가능해진거임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혼자서 한팔로 전국을 누비면서 자료 조사하고 법전을 뒤지면서 소송을 시작했고
여기에 뒤늦게 이대생들이랑 여성계가 붙어서 헌재에 간거임.
그리고 결국 이겨서 이사람은 후에 공무원이 합격됨.
결국 시발점도 이사람이고 이사람이 거의다 한 싸움이였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헌재에서 군에게 군가산점 말고 다른 보상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나
군에서 씹고 성우회같은 예비역모임등에서 이 싸움을 뜬금없이 남녀 싸움, 군필 미필 싸움으로 몰아붙임
사실상 지원책 줄 생각따위는 없으니 갈라치기하잔 속셈이였던거지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놀아나서
정작 다른 보상을 마련해야할 의무가 있는 군에게는 아무말도 안하고(애초에 위헌소지 있는 군가산점 만든게 군에서 요구해서 만든거)
이대나 장애인이나 페미들한테 욕하는거
팩트는 군가산점은 병신 맞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건 페미나 여대생이나 장애인이 아님
군대지
근데 왜 군대한테 욕을 안하고 여대생들 탓을 함?
여대생이 예산안 짜고 여대생이 군대 굴림?
왜 치졸하게 만만한 사람들한테는 욕하고 군수뇌부는 넘어감?
걍 지들이 싫어하면 욕하고 뭔가 뭔가이면 넘어가는 꼬라지가
대한민국이 이꼬라지가 된 결정적 원인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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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읽고 보니까 맞는 말이네요
솔직히 난 우리나라 20대 남자들 군대 안가는 시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할 생각 안함 ㅋㅋ 그래서 그냥 나도 감
원래 타켓 하나 잡아서 프레임 씌우고 공격하는 게 가장 효소력있고 효율적인 방법임.
프레임 하나만 잘 씌우면 사안의 유효한 진실엔 관심도 없는 떨거지들도 와서 다 합세해줌 ㅋㅋ
효소력은 오타 .. ㅠ
엔자임파월ㄹ
신나게 욕한사람들 중에 이거 첨안사람 많을듯
ㅇㅈ 우선 저부터 첨알음
이래서 커뮤 선동이 무서움
없는 헌법도 만들어내는 헌재가 진짜 위헌 아닌지...그런 인간들이 내리는 해석따위 무슨 가치가 있는건지 참
없는 헌법을 만든다는 게 무슨 소리죠?
그 관습헌법 말하는것 같음
물론 여러 오류가 있는 곳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에 관련해 최고지성들만 두루 모은곳이고 범국가적으로 그 권위력을 인정하는곳이라서 가치가 없다고 할수는 없는듯요
예 권력층 기득권이니 권위가 당연히 있죠 일개 시민이 감히 어떻게 부정할까요ㅋㅋ..
저분은 일개 시민, 아니 어쩌면 가장 소수자인 장애인이지만 뒤집고 부정시켰습니다 그것도 홀몸으로요. 님도 저도 가능합니다
그 기득권의 필요에 맞지 않았다면요? 글쎄요...
군가산점 폐지 이후에 군경력을 호봉에 인정시켜주는 것도 남녀차별이라고 페미들이 주장했으니까 그렇죠 뭐
여기에 이대랑 페미의 그 후 행보를 보면 얘기가 안나올수가 있나??
이거 위키 문서자체 가 왜곡임 저기 보면 이대생들이 1998년에 헌법소원 청구했다고 하는데 그건 imf이후 추가된 사안에 관한거고 저사람은 이미 8년전부터 싸움
사람들이 화내는게 이대,페미들이 어쨌든 군가산점 폐지에 동조한것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후로 쭉 군대 관련 혜택 얘기만 나오면 보이는 뭐같은 태도 때문인건데 걔네 얘기가 왜 나오냔 말도, 책임이 걔네한테 있는게 아니란 말도 전혀 이해 불가임…
+남자들이 군수뇌부 욕하는거 겁나 많이 본거 같은데…
그뒤로 군 호봉도 인정하지말라는 개소리를 쳐지껄이는데 어떻게 좋게 볼 수 있을까요 ㅎㅎ
정강용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7/9급 공무원 시험 채용 인원 중 장애인을 2% 선발해야 되는데 2% 미만을 선발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군가산점 제도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정씨는 91년 총무처 주관 7급 행정직 시험에서 응시자 중 차석에 해당되는 82.22점을 받았지만 군가산점 5% 때문에 실제 시험 점수 78.33점을 받은 군필자에게 밀려 낙방하고, 93년 충남도 7급 행정직 시험에서 합격자 45명 중 28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역시 군가산점 때문에 133등으로 밀려나 낙방하고 말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에서 시험문제 난이도를 조정하지 않고 쉽게 출제해서 평균 80점 이상을 상회하고 경우에 따라서 만점 받고도 떨어지네 머네 하는 말이 나왔던 거죠. 정부와 시험문제출제기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라서 시험문제를 좀 난이도 있게 내서 평균이 60~70점 정도가 나오게 내면 해결됐죠.
핵심은 군가산점 폐지및 부활반대행위 자체가 여성이기주의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이화여대애들 일명 이화오적에다 연세대 신체장애인 김형수 남성 장애인+꼴페미단체들까지 끼어들어서 말도 안되는 어거지 여성이기주의적 모순덩어리 결정을 선고하게 만들었죠.
군가산점제도는 군복무로 인한 시간적 손실을 완화시켜 주는 취지의 법적제도적 장치로 1961년 박정희 정권 시절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소송을 낸 이화여대생들과(남 장애인1명)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주범이 된 합작에 의해 온갖 선전선동들과 여론몰이, 각급 여학생회의 피해의식 자극에 의한폐지운동, tv토론회 등 온갖모든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어거지로 헌재 결정을 이끌어내어 남자들이 매우 불쾌해했다고 합니다.
헌재판결문 자체의 논리모순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런 결정을내리게 한 이들이 바로 여성계입니다. 그래서 더욱문제가 된 것입니다.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군복무로 인한 2년간의 학업단절로 인한 시간손실과 군복무자들이 겪는 사실적 불이익은 무시하거나 철저히 외면하면서 남자만의 의무에 근거해 군가산점은 남녀차별로 폐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군복무는 어떻게 해서 안하려하면서 군가산점부활 이야기만 나오면 개거품무니까 여성이기주의적 모순이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남녀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군대 근처도 안 간 여자들이 면제특혜까지 받으면서 쥐꼬리같은 군가산점마저 남녀불평등 운운하거나 갖가지 이상한 요설을 늘어놓는 파렴치함에 치를 떨었지요.
공무원 시험의 경우 경쟁률이 몇백분의 일 정도로 치열하고 소수점의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의 당락이 갈리기도 하는데 군대를 다녀왔으니 3~5%정도의 가산점은 당연히 2년이란 시간을 버린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충분하겠지요. 돈 안들이고 손쉽게 보상하려는 거라는 비판이 있던데 시간손실과 학업단절발생을 완화시켜주고 추가보상들도 더 있어야겠지요.
한국의 여성계에서는 군복무라는 무거운책임은 남자들에게 떠넘기고 군복무자들의 희생도 깨서 군복무자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배려인 제대군인가산점제도나 군호봉승진시배려도 반대하고 빼앗는 여성이기주의적 모순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결국 폭발한 것입니다. 극단으로 몰아서 군가산점 부활은 여성에 대한 성불평등 즉, 남녀차별로 몰아가는 여성단체들과 일부 여성들의 이기주의적 모순이 참 부끄러워지네요.(결정을 이렇게 내리게 여성단체들과 이화여대생들이 유도하고 몰아갔다 합니다)
군복무가산점제도나 군 호봉승진시인정등은 배려받음이 타당합니다.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는 면제특혜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이 문제에는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군복무자들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살살 어루만져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화여대애들 5명이서 모여서 군가산점 남녀차별로 몰아가 폐지시키고 남자들만 군대보내야 한다카고 여기에 군복무자들 희생도 무참히 짓밟는 방송이 kbs 공중파 방송까지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여성이기주의적 모순으로 헌법소원 냈으니 그 논리도 가관이고 당연히 얼토당토않았죠.여자들은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기각되고 후에 남자 장애인 1명이 끼어들어 구색이 갖춰졌던 것이죠.거기에 래디컬 페미니즘 단체들이 끼어들어서 기어이 희대한 최악의 논리모순 판결이 나게 만들었던 것으로 압니다.원래는 2년 희생한 군복무자들에 비해 여성들은 군면제특혜이득까지 보면서 군가산점 없애자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기각시키려 했다는데 분명히 재판관들도 군복무이행자들이 훨씬 불리한 걸 알텐데 그러면서도 전원일치로 위헌판결이 나온 걸 보면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는 거죠.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이 나게 한 것은 재판관들 의견이 나뉘면 위헌쪽 논리의 모순이 일어나니까 정치적 압력을 받고 결국 양심을 팔고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한 것으로 명확히 들었네요.
당시판결의 모순을 비판한 명기사 칼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0001801
참조하셔요. (법에 대해서 잘알고 있는 분께 들었으니 위 내용은 거의 정확하다 봅니다.)
판결문에 적혀있는 병역은 신성한 의무일 뿐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기는 어렵다라는 모순된 전제를 내세워 군대 가서 시간손해 막심하고 학업단절과 지연에 자유박탈당해가며 온갖 기본권 침해에 엄청난 고통들을 무참히 짓밟고 남자만 군복무하는 병역법에 근거해서 군가산점도 군미필자들에 대한 차별(남녀차별,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고의적으로 끌고 가게 헌재를 통해 폐지되게 유도했던 건 아무리 봐도 여성이기주의의 극치죠.
조금만 유심히 생각해보면 자신들의 래디컬 페미니즘운동 때문에 희생양으로 군필자들을 선택했던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