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강행 통과
2023-12-20 21:25:57 원문 2023-12-20 12:19 조회수 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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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10년 간 지역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은 물론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반대했으나, 민주당은 다수석으로 표결을 밀어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지역의사제 도입법)을 통과시켰다. 공공의대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되는 조건으로 10년간 의료 열악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남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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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법안은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되는데, 민주당은 공공의대법을 소위 논의를 건너뛰고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실효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이라고 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아무리 정당하고 필요한 법안이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거부권행사 부탁드립니다 윤통령님
일 방 통 과 ㄷㄷㄷ
그럼 국회의원들 자식 심는건가
두차이햄은 의대증원 밀어붙이셔야해서 가불기 걸리셨다네요~
지역의사제는 모르겠는데 공공의대는 좀
의대 증원 자체는 찬성한다만 공공의대는 선발 방식이 문제가 너무 많음
공공의대 선발방식만 객관성 보장되면 찬성함
지역의사제는 당연 찬성이고
거부권행사하겟지 뭐
그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적법하게 입법한걸
자꾸 거부권행사하면 지지율 내려가고
총선에도 영향이 가는...
윤석열이 언제부터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었나요 ㅋㅋ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 쓸 거 같은데
곧있을 총선 무시하기 힘들텐데...
이번에도 180석 이상 넘겨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레임덕 확정임
예언하겠음. 민주당 이번에 최소 180석 이상임.
사람들이 의대증원은 찬성해도 이런식으로 공공의대 통과시키는거까지 찬성하는건 아닌데
그래서 큰 타격은 없을듯
시민단체 추천 ㅋㅋㅋ 미친듯 그냥
시즌 2호 시민단체 & 지역유지 자녀 의대보내기
이래서 윤석열 싫어도 민주당안찍고 여당 찍을거임
어자피 둘다 병신인데 그나마 나한테 덜 피해올거같은 정당이 국힘이다 어자피 정치는 양당제 싸움 여당에 힘 줘야지
왜 의대증원 찬성 ㅈㄴ높은데 추진해도
지지율 안오르는지알겠지 두창아
의대증원은 꼭 니가안해도 민주당이 할수있어서 그거 추진한다고 너 지지안해도되거든
3000명같은 ㅈ같은소리하더니 선빵먹었네
병신 새끼들 역시나 공공의대네 ㅅㅂ 좌빨 소리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논의없이 다수석 ㅋㅋㅋ
서울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방도아닌
수험생들은.. 공정이란게 뭔지 참;;
권력자 자녀 균형 전형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