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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 강사 '무혐의'

2023-12-15 12:59:14  원문 2023-12-15 07:05  조회수 5,17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588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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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 개인은 처벌 대상 안돼…한국외대 "운영상 미숙·시정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경찰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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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BCBCB(1137334)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BCBCB · 1137334 · 23/12/15 13:01 · MS 2022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이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해서 보냈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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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심한 늑댕이 · 1272424 · 23/12/15 13:03 · MS 2023

    이거 시위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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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수감자 · 1167028 · 23/12/15 13:03 · MS 2022

    씁.. 이게 나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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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혜림 · 1143905 · 23/12/15 13:06 · MS 2022

    외대 억울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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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ghplay · 1030292 · 23/12/15 15:41 · MS 2020 (수정됨)

    한국외대는 "해당 수업이 비정규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며 "피해 학생은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했고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원을 줬다"

    시정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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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의대생 호소인 · 1245414 · 23/12/16 14:15 · MS 2023

    시정과는 별개로 강사 ㅅㄲ를 조져야 하는데… 그런 마인드로 강사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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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수설치 · 1155861 · 23/12/17 17:22 · MS 2022 (수정됨)

    휴전선 철조망 뚫려도 지휘관 무혐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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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rnkastel · 1001334 · 23/12/18 05:32 · MS 2020

    저거는 반대죠. 사단법인 지문 마냥 개인이 잘못했을지언정 책임을 개인이 아닌 그 단체에 지우는거. 철조망 뚫리게 한건 당시 근무서는 군인 미스여도 결국 처벌은 지휘관이 받는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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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수설치 · 1155861 · 23/12/18 08:31 · MS 2022

    저는 예비군을 홀대하는 저런 결정이 군대에서 허점을 만들거라는 생각으로 쓴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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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rnkastel · 1001334 · 23/12/18 08:54 · MS 2020

    법적으로는 강사 개인 처벌은 불가하다하니 병무청이 대학교 고발해서 엄벌해줬으면 좋겠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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