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 병역법 개정안 통과
2023-12-10 20:47:39 원문 2023-10-06 16:42 조회수 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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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온라인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병무청은 앞으로 사이버를 통한 병역 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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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
페미형 안녕병역면탈 말고 정당한 병역 판정을 위해 모두 신검 전 사비로 건강검진 풀로 돌려보세요 ^^
ㄹㅇ 수능 끝나면 건강을 위해 부모님께 부탁해서 돈 아끼지 말고 대형병원 가서 종합검진 할걸 강력 추천함. 특히 남자라면.
그...왜 저정도로 군대 인식이 개판났는지에 대해선 생각이 없으신지?이 나쁜친구들 진짜ㅋㅋㅋㅋ
아낌없이 현역으로
남김없이 공익으로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다만은 또 되도 않는 개드립이나 신검 전에 무슨 항목 검진하고 어쩌고 그런것도 죄다 '병무청' 스럽게 고발해서 여럿 귀찮게 할거같은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