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입 246억인 민노총, 산하 노조서 걷은 돈이 181억

Question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창립 이후 처음으로 ‘깜깜이’로 운영되던 곳간의 빗장을 풀었다. 그 결과 조합원 수 1000인 이상인 대형 노동조합이 지난해 총 800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89%)로 메워졌다. 수입 대부분이 바로 지출됐는데, 노조 전임자 등 인건비에만 전체 지출액의 18%가 쓰였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를 비롯한 64개 노조는 끝내 공시를 거부했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 조직 739개 중 91.3%인 675개가 2022년도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구체적으로 양대 총연맹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 공시율은 각각 94.0%(268개)와 94.3%(312개)를 기록했다. 미가맹 등 기타 노조 공시율은 77.2%였다.

이번 공시 제도는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의 경우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15%(1000만원 초과분은 30%)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줄곧 정부 노동정책에 반발하던 양대 노총이 결국 회계 공시에 응하게 된 결정적 배경이다.

그럼에도 전국통합건설노조 등 일부 대기업·건설업 노조 64개(8.7%)는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공시하지 않았다. 이들 노조에 속한 조합원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불성실하게 공시한 노조도 일부 확인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일부 노조는 파업과 집회 등에 든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했고,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 지부는 인건비 지출이 아예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22일까지 시정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시를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게 올린 노조는 개별적으로 세액공제 제외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stiva · Accepted Answer

ㅎㄷㄷ....;;

빡! · Answer

노동자를 위해서 돈을 써야지
노동자들의 돈을 쓰라고 한적은 없었는데...

심심한 늑댕이 · Answer

늘 생각하던거지만, 저건 노조가 아니라 조폭임...

작년 수입 246억인 민노총, 산하 노조서 걷은 돈이 18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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