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여중생 임신시킨 42살 대표에 '사랑'이라며 무죄…조희대 "법리대로"
2023-12-06 12:00:33 원문 2023-12-06 06:38 조회수 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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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2017년 11월,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케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 대해 '연인 관계, 사랑하는 사이가 맞다'며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법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7년 대법관 재직 시절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에 대해 질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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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ㅅㅂ
미성년자 성관계 하면 범죄인줄알았더니 아닌가
법 바뀌기 전인듯
그리고 만16세 이상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립 안 함
조주빈 계기로 바뀐거임. 전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괜찮았음
ㅋㅋㅋㅋㅋ
그때 당시 법이 그런걸 뭐 어떡합니까.. 판사는 법리적인 판단을 내릴뿐..
미친새끼 ㅋㅋ 42살이랑 14살 간에 사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