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항소심 승소…"일본 불법행위 인정"

Question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 2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상대로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일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한반도에서 원고에 대해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가 인정되며 합당한 위자료가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합의 등 위안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와 관련한 소멸시효가 쟁점이 될 수 있었는데 피고 측이 항변하지 않아서 판단하지 않았다"며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라 피고측 송달이 진행됐으나 피고가 송달을 반송해 공시송달이 진행됐고 피고측은 답변과 주장이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BCBCB · Accepted Answer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상대로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판결 직후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치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며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항소심 승소…"일본 불법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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