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Question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대응해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영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즉각 재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이 이날 효력 정지됐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한 총리는 남북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며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BCBCB · Accepted Answer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삐라 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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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한덕수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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