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9반 [1217076] · MS 2023 · 쪽지

2023-11-15 16:20:26
조회수 988

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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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나면 바로 그 법은 폐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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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구 · 971862 · 23/11/15 16:26 · MS 2020 (수정됨)

    위헌결정 나오면 즉시 효력을 잃고
    헌법불합치 나오면 당장 효력은 유지하되 점차 없애라는 뜻입니다
    폐지라는 워딩은 안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