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베이스로 이 문제 풀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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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댓글로 답 맞춘 사람도 있고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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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국어 기출이였네... 정법지식으로만 보면 3번 선지 빼고는 다 괜찮은듯요. 3번 선지 근거는 뭔가요?
을=채무불이행에서 유책사유는 고의나 과실보다 광의의 개념이므로 손배책임 존재
병=불법행위 손배책임 존재
이건가?
ebs 해설지에는
<을이 갑의 손해가 자신의 고의나 과 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을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5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병도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채무를 져야 한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예약 상대방과 방해자 중 한 사람이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는 사라지는데 그 이유는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을과 병의 급부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적혀있네요..
네. 이거 풀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