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R&D예산 일부 복원... 국힘 반발하며 퇴장

Question

과방위 예산소위서 '윤석열표 예산' 삭감해 연구비 증액... 전체회의 불발시 예결위서 처리 시도

▲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표 R&D 예산 복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민형배, 고민정, 정필모, 윤영찬 의원.ⓒ 남소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청년연구자 인건비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R&D(연구개발) 사업비를 일부 복원시킨 예산안을 14일 단독처리했다. 하지만 과방위 전체회의 등 넘어야할 관문이 산적해있다.

고민정,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정필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도하게 삭감한 R&D 예산 등 미래예산 회복과 민생예산 확보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심의를 해왔다"며 "그러나 정부 측은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을 고집하며 국회의 예산 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9일부터 나흘간 열린) 소위 과정에서 세 차례나 정부 측의 입장을 제출해달라 요구했으나 그마저도 불성실하게 응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소위위원들은 "이에 국민께서 부여해주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과기정통부 예산 중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 약 1조 1600억 원 등을 감액한 다음 비목을 조정,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지원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포함해 약 2조 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8000억 원은 순증됐다.

김일성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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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노무해 · Answer

수꼴들이 미친건가? 저걸 반발한다고?

강아​지 · Answer

반발할 걸 반발해야지 돌대가리들

나~는~ 행복합니다~ · Answer

이런 거 하라고 180석 준거지 ㅋㅋㅋ
민주당이 처음으로 이뻐보이네

삼수설치 · Answer

국회의원은 문과라 그럼

민주당, R&D예산 일부 복원... 국힘 반발하며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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