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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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선지에서 왜 먹고 남은 것만 반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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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새책임 24000> 15000 택배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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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귀가 원칙이 아니니까요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반환합니다
ㅇㅎ 감사합니다
너무 지엽같은디 아닌가?
근데 문제는 괜찮네 이렇게 살짝 지엽적이다 싶으면 평가원은 1345를 안지엽적이게 해서 소거법으로 풀수있게 해주더라
ㅇㅎ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거 누구 모고에요?
시대북스 legalmind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