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익쌤 잘잘잘에서는 칸트가 사회계약을 말하기는 하지만 사회계약을 형벌권의 근거로 보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현돌모에서는 벤담이 칸트한테 비판하는 선지로 ”형벌의 정당성이 사회계약에 근거해서는 안됨을 간과한다“ 가 칸트는 형벌의 정당성을 사회계약에서 찾기 때문에 틀린 선지라고 하는데 둘 중 뭐가 맞는말이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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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26학번 [12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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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임 · 995880 · 23/11/12 17:54 · MS 2020

범죄자와의 계약이 틀려서 X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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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26학번 · 1243376 · 23/11/12 18:03 · MS 2023

방금 종익쌤 qna에 전에 달렸던 답변 내용을 보니까 사회 계약 안에는 형벌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데 그러면 현돌 선지랑 내용이 충돌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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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보내조 · 1230139 · 23/11/12 18:11 · MS 2023

충돌하지 않습니다 둘다 맞는 말입니다.
범죄자의 계약은 사회 계약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칸트는 “사회 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형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베카리아 저격) 형벌은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며,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명령이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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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26학번 · 1243376 · 23/11/12 18:15 · MS 2023

아 정리하면 형벌의 정당성은 사회계약에서 오는 것이 맞지만, 그 사회계약 안에 “범죄자의 동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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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nwk · 1144637 · 23/11/12 18:15 · MS 2022

그렇다면, 사회계약으로부터 형벌의 정당성을 찾는 건 ok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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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보내조 · 1230139 · 23/11/12 18:27 · MS 2023

네 칸트도 사회계약론자라서 형벌의 정당성이 사회 계약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보복법에 따라 살인->사형 합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동의는 사회 계약에 속해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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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26학번 · 1243376 · 23/11/12 18:36 · MS 2023

글쿤요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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