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00n_y [961049] · MS 2020 · 쪽지

2023-11-07 15:07:08
조회수 9,965

정법 보안처분 부과 주체가 누구인가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5023242

형사제재에 포함되므로 형벌과 마찬가지로 법관으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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