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한중경 [1206417] · MS 2023 · 쪽지

2023-11-04 20:54:11
조회수 1,821

위법성 베제를 위해 침해나 위법의 현재성 요구가 요구된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992992

자구행위도 여기 포함되지않나요 ?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정만추 · 1255905 · 23/11/04 20:58 · MS 2023

    아뇨. 자구행위가 나온다면, 사례를 줄 것이고 사례는 한 가지뿐입니다. 돈 빌리고 해외로 튀려는 사람을 공항에서 잡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