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대간다 · 1257549 · 23/11/04 20:49 · MS 2023

    뭔말인지 모르겠네요

  • 디모 · 957413 · 23/11/05 08:30 · MS 2020

    사후적 긴급행위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강사끼리 충돌되는 것 같음

  • 서성한중경 · 1206417 · 23/11/05 08:32 · MS 2023

    아 사후적 긴급행위라서 현재성이 결여되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청구권 실현 전까지는 위법성이 현재진행형 아닌가요??

  • 디모 · 957413 · 23/11/05 08:34 · MS 2020

    아뇨 보통 자구행위로 인정되는 사례가 당시에 손해를 입힌게 아니라 입히고 튄 놈을 나중에 처리하는 거라서 진행형이라고 안 봅니다 현재성은 피해를 입은 즉시 방어행위가 있는걸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