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독서문제 오류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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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잘못 처분된 처분이 수익적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상당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직권 취소 처분을 할수가 있나?
해설이 잘 못된건 확실한거같은데

수능국어는 해설배포가 없는 특성상

위 글과 ㄷ만 봤을때
행정청이 잘못 처분한 침익적 처분을
침익적 처분이지만 상당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근거가 있을까요?

행정청이 직권취소 처분을 할 경우

직권취소 처분이 을에게 침익적 처분이 될수있기 때문에

상당성의 원칙을 따르는거 아닌가

공부시간 ㄱㅐ 날렸네 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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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 [89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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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 · 1179917 · 23/11/03 22:16 · MS 2022

수익적 처분에 처벌을 줄여주는것도 포함된다고 1문단인가 2문단에 있었어요 기억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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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 · 1179917 · 23/11/03 22:17 · MS 2022

운전면허 정지가 3개월-->1개월 됐으니 이게 수익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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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 · 893599 · 23/11/03 23:33 · MS 2019

근데 저건 처분을 줄여주는게 아니라 침익적 처분을 잘못 처분 한거 아닌가요
잘못 처분한 침익적 처분에대해서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으로 판단하여 상당성을 평가하여 직권취소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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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띵동 · 1255816 · 23/11/06 11:37 · MS 2023

저도 딱 일케 생각함 ㅋㅋ.. 여전히 해결못한 문제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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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 · 893599 · 23/11/06 12:43 · MS 2019

해석하기 나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뒤 상황을 배제하고 1개월의 정지 처분만 본다면 상대방에게 당연히 침익적인 행위이나,
3개월의 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데 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1개월의 정지 처분을 해 준 것으로 해석한다면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당 문제는 '상당성의 원칙'의 적용 여부를 따지기 위해 해당 처분이 수익적이냐 침익적이냐 하는 것에 논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해당 사안은 행정청의 착오로 1개월의 정지 처분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수익적이냐 침익적이냐 하는 것을 따지기에는 다소 애매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이 파고들 만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취지와 그에 포함된 행정법의 원리 정도만 캐치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A Jo님의 답변중 내용입니다-
저랑 같은 고민을 하셨는데 이제 해결 되셨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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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띵동 · 1255816 · 23/11/06 15:38 · MS 2023

헉 네네 해결됐어요 ㅎㅎ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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