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독서문제 오류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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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잘못 처분된 처분이 수익적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상당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직권 취소 처분을 할수가 있나?
해설이 잘 못된건 확실한거같은데
수능국어는 해설배포가 없는 특성상
위 글과 ㄷ만 봤을때
행정청이 잘못 처분한 침익적 처분을
침익적 처분이지만 상당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근거가 있을까요?
행정청이 직권취소 처분을 할 경우
직권취소 처분이 을에게 침익적 처분이 될수있기 때문에
상당성의 원칙을 따르는거 아닌가
공부시간 ㄱㅐ 날렸네 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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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처분에 처벌을 줄여주는것도 포함된다고 1문단인가 2문단에 있었어요 기억상으로
운전면허 정지가 3개월-->1개월 됐으니 이게 수익적처분
근데 저건 처분을 줄여주는게 아니라 침익적 처분을 잘못 처분 한거 아닌가요
잘못 처분한 침익적 처분에대해서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으로 판단하여 상당성을 평가하여 직권취소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나요?
저도 딱 일케 생각함 ㅋㅋ.. 여전히 해결못한 문제 흑흑
해석하기 나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뒤 상황을 배제하고 1개월의 정지 처분만 본다면 상대방에게 당연히 침익적인 행위이나,
3개월의 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데 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1개월의 정지 처분을 해 준 것으로 해석한다면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당 문제는 '상당성의 원칙'의 적용 여부를 따지기 위해 해당 처분이 수익적이냐 침익적이냐 하는 것에 논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해당 사안은 행정청의 착오로 1개월의 정지 처분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수익적이냐 침익적이냐 하는 것을 따지기에는 다소 애매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이 파고들 만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취지와 그에 포함된 행정법의 원리 정도만 캐치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A Jo님의 답변중 내용입니다-
저랑 같은 고민을 하셨는데 이제 해결 되셨길 바래요 :)
헉 네네 해결됐어요 ㅎㅎ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