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celsior_ · 897991 · 23/11/02 17:43 · MS 2019

    어디서 본 적은 없는데 불평등 완화 효과가 없으니 시민 불복종 해야하는 가? 라고 생각했을때 개소리라서 넘김

  • 잉잉앵 · 981043 · 23/11/02 17:47 · MS 2020

    시민 불복종 대상이 아닌 2원칙을 위반하는 법률 예시로 세제법이 나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