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단상, 오이카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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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카와상이라는 닉넴으로 활동하던 오르비언이 그런 말을 하더라
“국가가 마약에 대해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이므로, 마약 합법화를 해야 한다.”
“같은 논리로 성매매 합법화 또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나 마약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왜 금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마땅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 같기에 나의 생각을 좀 말해보려 한다.
만일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성매매를 합법화를 한다면, 이때 성매매에 종사하는 자들은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며, 이는 사회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조장하는 일종의 구조적이고 간접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존재를 팔게 될 때는, 존재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주변으로부터 벌어진 일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나는 성매매, 장기매매, 마약 등에 대해서 반대한다.
또한 특수하게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내가 문제시한 것들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 성원의 생명권 보장 목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립해나가는 것을 중시한다. 그런데 소외된 자들로 하여금 '이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나는 이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러한 불행한 처지에 놓이도록 방관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자연권 보장인가?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국가는 자유주의 이념의 원칙에 따라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미명 하에 그들을 암묵적으로 희생시키는 일은 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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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정말빨갱이같은생각
근데나도빨갱이라동의함,,
좌파들의 삶은 항상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차있답니다..
그럼에도 사회가 그들의 투쟁으로 변혁될 때, 비로소 영웅이 됩니다..
이 글은 묘하게 근로능력을 우월한 것으로 두는 느낌이 있네용
성을 판다는 게 곧 자신의 인권을 판다는 것과 같다는 것은 성이 갖는 그 자체의 본질보다는 천박한 일이라는 인식 때문임이 강한 것 같은데...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게 우리나라에서야 아직은 요원해보이지만. 별론이지만 저는 아이돌 산업이야 말로 잘 포장된 성상품화의 끝판왕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도 시간이 갈수록 성에 대한 유교적 인식에서 점점 탈피해 갈텐데, 과연 근로능력이 부족한 여성을 위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희생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언제까지나 공유할 수 있는지는 분명 의문이 드는군요
근로능력이 부족한 여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 전체가 희생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셨다면 유감이네요. 그런 의도가 없거든요
근로능력은 작금의 불평등이 만연한 자본주의와 능력주의 사회에서 우월할 수 밖에 없죠.
근로능력이 없다는 건 곧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몸밖에 팔지 못하는 사람을 몸도 팔지 못하게 했으면 국가차원에서 복지가 필요한게 아닌가요...
네 당연하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시하지 않은 건 알지만 결국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몸밖에 팔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든 자립해나갈 수 있는 제반조건을 사회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어코 몸을 팔게 만드는 사회의 악랄한 모습을 비판하는 겁니다.
아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ㅋㅋ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지 않을 것 같네요. 또 한번의 혁명이 시작되겠죠.
여지껏 돈 많은 인간들 권력층들 놀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왔고, 그럼에도 생각이 변하지 않고 대중들이 이에 대해 무관심하다면야..
손에 피를 묻힐 생각입니다.
어차피 동의하지 않을 건 알고 있었어요.
다들 진리중독에 빠져서 자본주의 능력주의가 옳은 것이라고 굳게 믿도록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으니.
오이카와상의 천민자본주의 내지 무지성적 자유지상주의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취약계층은 남녀를 불문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성매매에 접근하기 쉬운 여성을 위해 사회적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것에 저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의 상당수가 동의하지 않는 것도 발목을 잡겠죠
오독하셨어요. 성매매에 접근이 쉬운 여성을 위해 사회적 배려를 하자는게 아닙니다.
애시당초 여성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에 대한 사회 구조적, 간접적 폭력을 제거하고 싶은 것임
아씨발댓글달다다날아감
…? ㅋㅋㅋ ㅋㅋㅋㅋ
새로고침누름 ㅋㅋ
십 ㅋㅋㅋ ㅋㅋ 장문글 쓰다가 그러면 ㄹㅇ 골때림
댓글을 몇분째 쓰노
그냥 댓글 쓰다 갑자기 생각나서 다 지웠는데,
우리나라 복지가 그렇게 ㅎㅌㅊ인 편은 아니지 않나...
기초수급자들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됨? 이건 잘 몰라서 물어봄
https://youtu.be/Q3BLRKjKgcI?si=8iQITHxpePLE7ZHe
보고 오면 좋을듯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도 깐깐하고. 부양가족 있으면 그거 다 고려해서 지원 안 해주고..
소득의 양이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더라도, 일단 소득의 양을 문제시 삼진 않음. 정기적인 소득이 만약 있다면 근로시간을 더 늘리기만 하면 최저생계비는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 대상자에게 근로시간을 늘릴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사실 고려하지 않음
밤이라서 유튜브 보긴 좀 그렇고 일단 문제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음
대한민국 소외된 계층의 현실이 어느정도인지 아는게 좋을듯..
군대 끌려가면 지원금 안 준다. 군월급 나오니까
자식들이 부모한테 버림받아도 일단 가족관계 등록하고 다 대조하고 부양의무 포기부터 ㅇㅈㄹ하면서 최대한 지원금 안 주려고 아득바득 이 갈고 있음
요새 상담사들이 그래서 그런 복지정책 수혜자들을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공공부조 문제가 낙인효과니까 너 알아서 복지 서비스 당당하게 요구하자 이건데.
"이런 제도가 있다. 잘 찾아봐야 한다. 신청해야 한다. 동사무소 가서 알아봐라.“ 사실 스스로가 직접 찾아서 낙인을 찍어야하는 거죠.
"복지제도는, 수혜받고자 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요구할 때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게 요새 사회복지 기본 이념임
가만히 앉아있으면 복지 못 받음. 이런 거 특히 무슨 제도 대상자인지 모르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더 큰 문제임
'오히려 몸밖에 팔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든 자립해나갈 수 있는 제반조건을 사회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복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특별히 여성이 성매매의 위험이 있으니 더 큰 도움이 필요한가? 이 부분이 궁금한거임
대충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때, 큰 문제가 보통 이건데
1. 부모한테 버림받는다
2.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하러 가 본다
3. "할머니가 계시네요. 양육가능한 친인척이 생존해있어서 신청은 어려우세요."
4. "양육 안 하신다던데요?"
5. "증명하세요."
스스로가 직접 부양해줄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함
아무튼 이게 무사히 끝나서 수혜자가 되었다고 치자.
나중에 자라서 알바를 한다? 내 명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생활보호대상자 제외됨. 국가가 지원 안 해준다는 거지
구청에서 실기간으로 수혜자들 통장 추적해서 파악하고 있는 거임
같은 논리로 그럼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구청에서 내가 소득이 생겼다는 사실을 속이고 암암리에 돈을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성매매임.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후단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결국 지원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더 풍족한 삶을 사려는 것 때문인데,, 이게 정말 복지시스템의 문제이고 여성을 위해 배려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지원금 보통 30~50정도 주거든요. 그 지원금까지 합산해야 보통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킵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집이 일단 없으니까 월세 사는데 그 월세 낼 돈은 제외되어서 산출된게 그 최저생계비임
어떻게 사는지 알면 풍족하다고 절대 말 못할 걸요..
몸까지 팔아야 하는 여성은 분명 부모랑 같이 버려진 형제 자매가 있거나 부모님 한분 돌아가시고 아픈 부모님 한명 모시면서 생계 유지할텐데
그거 알바 하나로 지원금없이 가정 못 굴립니다.
아니 내 말은,, 근로능력이 없어서 소외되는 계층은 남녀를 불문하고 있을건데 결국 여기로 돌아오면 남녀 어느쪽도 복지 구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가 되지 여성만이 성매매 때문에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한지는 여전히 모르겠기는 해요...
동의해요. 여성만 특별히 배려하자는게 아니었어요.
제 말은 성매매와 같은 사회 현상은 “사회 구조에 내재된 폭력”이라는 점을 들어서 성매매와 같은 것들을 반대하는 글이었어요.(다시 보니 여성만 특별히 우대하자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네요. 오해를 불러일으켜 미안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성매매와 같은 짓을 합법화하면서까지 고통주지 말자는 거예요. 실질적인 구조 변혁을 꾀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장기매매 성매매 마약 이러한 것들을 반대하는 거죠.
소외된 계층에서 남성들은 보통 일용직 노동자로서 돈을 벌테니 여기서 노동착취가 일어나곤 하죠..
모든 부분을 사회적 복지에 맡길 수는 없음 단순히 개인의 자유 보장 수준에서 복지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가난한데 복지 받는 곳 중에서는 지원금 땜에 되려 일을 안 하려는 현상도 나타나는 것을 비롯해 많은 부작용을 겪어온 것은 사실이니까.
복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충 알겠는데
님이 얘기한 지금 방식을 신공공서비스론이라 하고 그것도 나름 이전의 부작용들을 겪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오면서 거치는 일종의 과정입니다. 자본주의가 완벽한 체제가 아니듯 지금의 과정도 이전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절차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자본주의가 시민들의 분노로 뒤집어지는 것보다는 인공지능 발달로 뒤집어지는 게 더 빠를 것 같긴 합니다 ㅋㅋ..
전 여성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되어야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여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매매라는 개별적 사회 현상으로 여러가지 사회에 내재된 구조적 폭력을 반대하는 글이었잖아용?
그들에 대해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 떨어지고 나쁜 일을 시키도록 조장하려는 것이 슬픈 겁니다.
그 일련의 절차라고 주장하며 더 개선해나간다고 주장한지가 20년째인데. 뭐 하나 솔직히 제대로 나아진게 없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복지정책이 제대로 변한 건 없습니다. 그냥 복지 혜택 보여주기식 확대죠
전 이거 사회 구조 자체의 문제라고 봐요
행정학이 생긴지가 200년이 안 된 학문이고 신공공서비스론에서 또 어떤 방법으로 넘어갈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원할 때마다 바꿀 수 있는지 아는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 = 해결 방법이 있거나 쉽게 찾을 수 있다와는 전혀 별개인 거죠
나라가 정책내는게 지금 단순히 안 좋은 점이 있다고 비판만 할 게 아니고, 단순히 탁상공론에서 튀어나온 방안도 아니에요 적어도 복지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고, 그걸 다루는 과목이 행정학이에요.
국가가 국민을 클라이언트로 다루는 것이 단순히 편의적인 것을 위함이 아님은 물론이고, 지금 보기에 문제 있어보여도 이것은 모두 이전에 있었던 이론과 복지방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 공부하고 만들어낸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모르셨으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되지만...
철학으로서 접하시는 것들이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상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게 곧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공산주의가 철학으로서는 훌륭해도 경제학으로는 오답이듯이, 당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이뤄지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덜 잘못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학과 행정학은 상호 배치되는 가치들의 공존 상태를 모색하니까요.
적어도 지금까지 존재했던 제도의 폐해를 뒤집어 온 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게 그 나라 안에서 바꿀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이고, 이후 세계화를 필요로 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지금의 구조적 폭력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폭력들이 수위 높게 일어났는데 이제 자본주의에서 다른 체제로 혁명을 통해 나아가자는 것은 현재 느끼는 폭력보다 몇만배 큰 폭력과 불합리를 요구한다는 점도 분명 이전까지와의 투쟁과는 다른 점이에요...
보수주의는 '선조의 지혜가 부분적으로는 옳지 않을 수 있더라도 이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요
복지정책 확대가 물론 말은 좋죠
그런데 철학은 배부른 자의 것이라고
전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들 앞다투어 그런 방법을 적용하려 하겠죠
우리나라가 돈을 맘대로 찍어낼 수 있는 국가도 아니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을 적극 확대하는 것에 당연히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 그 재정은 어디에서 충당해야 할까요
사회적 약자를 당연히 도와야 하지만 도울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면요? 오히려 무리한 복지가 결과적으로 파이의 크기를 줄여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재생산하는 결과를 낸다면 이것은 옳은 것인가요... 지금 알앤디 예산 줄이고 하는 거 존나 웃기죠 보수가 과학 쪽 발전을 저해하는게 맞는거냐고...
근데 자세히 보면 전혀 웃기지 않아요 나라에 돈이 정말 없어서 줄여야 했어요 그럼에도 복지를 줄이지 않고 기술분야를 줄였어요 잠깐 코로나 타격 오고 나라에 돈도 적은데 또 상황이 그렇다보니 지원금 주고 나서 물가 꽤나 오르고 경기도 살살 침체 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에도 기업 감세한 것은 기업이 신성불가침적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외화를 벌어와서 세수를 충당하는 효과를 노리기 때문이죠.
옳다는 것의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느 한 쪽이 도덕적으로 우월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노력하면 누구나 잘 될 수 있다? 물론 아닐 수 있죠
그런데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것도 이상론일 뿐이에요 겉보기에 도덕을 업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자와 별 차이가 없어요
되려 두 쪽 모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할 때 조차
파이를 키울지 공정하게 나눌지 의견이 갈리는 마당에,
'소외된 계층'을 돕자는 목적을 두어도 그게 급부를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실제로 더 좋아지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입법자들은
'굶어죽는 사람만은 없게 하자'고 합의했고
그 이상의 영역을 다투는 것은 어떤 방식이 맞다고 할 수 없다는 거고요... 댓글에서 보이는 느낌이 잘못됐다! 고 주장은 하시는데 그걸 해결할 명확한 방법은 딱히 보이지 않아요 그건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해결하지 않으니 정치인들이 기득권들의 편이고 직무유기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정치인들도 대개는 잘못됨을 인지하지만 잘못됨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은 때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에 적어도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구분하고, 비록 문제가 있는 방식일지라도 임시방편으로나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온거예요...
그래서 구조적 폭력을 만족할 수 있을만큼 몰아낼
해결방법이 있는지 정말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