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평 윤리 20번 홉스 vs 로크 자연상태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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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자님 이번 윤사20번 3번 선지 질문이요
이번에 20번을 보고 첫풀이때는 법정에서 배운 로크 이권분립론이 기억나서 정답인 4번선지(로크는 권력의 분산아닌 권력집중을 주장했다.)를 택했다가 두 번째 검토 때 3번 선지로 바꿔서 틀렸거든요. 제가 사고한과정은 로크는 성무선악설, 백지상태이기에 자연상태에서 중앙권력의 부재는 단순히 기본권보장에 장애가있을뿐 갈등의 심화는 홉스의 선지이다! 하고 판단했거든요. 어디가 오개념인지 가르쳐주실 수 있나요?

로크는 법정에서 배우신 것 처럼 권력 분립이니까.. 권력의 분산이고, 권력의 집중이 아니니까 답은 4번

여기까지는 잘 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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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홉스/로크/루소의 자연 상태를 이해하시는게 중요해요.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듯

일단 세명의 사상가는 사회계약론자죠. 사회계약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가 계약을 통해 만들어지기 전인 가상적 '자연상태'를 가정해요

홉스:

홉스는 만만투,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자연상태를 전쟁 상태로 봐요.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자연법은 자연권 개념으로 이어지구요.

홉스에게 자연권이란 개개인이 자시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원할 때는 언제나 자신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해요.

그런데 인간은 악하니까(이기적이니까) 그러한 자연권,자유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결국 힘쌘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해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만만투 상태, 전쟁상태가 바로 홉스의 자연상태에요.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러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국가에게 왕에게 양도하죠 (리바이어던) 목표는 오로지 '생명,안전'의 보존입니다.

이러한 홉스의 논리는 절대왕정 시대의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용적 성격을 지녀요.

로크:
홉스와는 반대로 로크는 왕 편이 아니고, 귀족,돈 있는 시민의 편이었어요. 로크는 왕의 존재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세금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로크는 왕이 세금을 함부로 걷어서 돈있는 시민들(상인,지주 등)이 피해는 입는 것을 철학적으로 비판하고 싶었어요.

따라서 로크의 자연 상태는 '소유권'에 포인트가 맞춰지게 되요.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어느정도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되는데, 이때 모든 인간에게는 하늘이 준 천부인권,자연법으로서 '소유권'이 주어져요. 따라서 이러한 소유권은 불가침의 권리이며 배타적인 권이죠.

사실 로크는 '노동'의 관점에서 소유권을 정당화 해요. 내가 내 힘을 들여서 자연물인 나무를 배고, 깍고 조각해서 멋진 책상과 의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책걸상에는 자연물인 나무의 가치 뿐만 아니라, 내 노동과 노력의 가치까지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이 책걸상(재산)은 나에게 귀속되며 이 권리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한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로크: 내 돈은 내가 벌었으니까 내 꺼야!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이러한 소유권이 가끔 침해되기도 했어요. 힘쌘 사람이 처들어 와서 힘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런 상황을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한 홉스와는 달리, 로크는 '소유권'침해 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어요.

로크가 생각하는 '소유권'은 천부인권이고 자연법(,자연권)이므로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되는 데, 힘이 쌔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침해를 한다?

로크는 이런식의 '자연 상태의 갈등'(20번 선지의 표현)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사회계약론을 주장해요. 이때 국가는 법과 치안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포힘힌'안전권'등의 자연권을 수호하는 도구일 뿐이죠.

더이상 홉스의 절대왕정의 왕(리바이어던), 시민들의 주권을 모두 양도받은 절대적인 통치자가 아니에요

시민의 재산과 목숨을 지키기 위한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죠.

여기서 부터 권력의 분립이 나오게되는 것이고, 현대의 민주주의가 실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크를 민주주의 정치에서 그렇게 높게 쳐주는 것이에요)

루소: 루소의 자연상태는 좀 더 평화롭습니다. 일단 성선설이니까요. 그리고 루소는 일반의지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계약론을 전개하는데 이것은 교과과정 외라서 생각해요

! 홉스와 로크의 대립지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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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생각나는데로 쓴거라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덧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