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조약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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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중에 국내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것들은 다 국회에서 동의를 받은것들인가요?
헌법상 체결•공포된 조약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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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ㄴ짝치네아닛ㅂ지들이납셔놓고노ㅑ아버고이상항프렘일짜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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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있는데요… 거기보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법률, 아닌 조약은 대통령령에 준하는 지위라고 해요
우와우와 판례로 있는 부분이군요!!감사합니다!!
법대 반수생인데 교수님이 알려주신 거에요…
헉 법대 문과 찐 고트.. 멋있으세요!!국회 동의0- 법률과 같은 효력
국회 동의×- 명령과 같은 효력
기억해두겠스빈다 감사합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