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3주전 정법 파이널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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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국감대대헌
헌재: 위탄정권 권위
원칙: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
권한쟁의: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
조약동의는 국회입법권한해당
행정부 공무원 임면-행정부수반
대대헌 임명-국가원수
국회의 국무위원, 국무총리해임건의권
총리의 국무위원임명/해임건의권
감사는 정기 조사는 특수
(국정조사 요구: 재적 1/4이상, 국정조사 승인: 일반의결 정족수)
국회:예산 심의-확정/결산 심사
행정부: 예산 편성/집행/결산
감사원: 결산 검사
주민소환(주민 1/3이상 투!표, 과반찬성), 주민투!표, 주민발안
국민투!표만 허용, 국민발안/국민소환은 ㄴㄴㄴ
민법
기본: 소유권절대, 계약자유, 과실책임
수정: 소유권공공, 계약공정, 무과실책임
감독자(책), 점유(책)소유(무책), 사용자(책), 동물(책), 연대(책)
촉구권, 철회권, 취소권배제
촉구권은 법정대리인에게
철회권은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았을 시에만 가능
용돈은 법정대리인에게 받은 것만
사기강박오해는 취소가능(무효아님)
형법
구성요건 손책고과가인위
위법성 정정자긴피
긴급피난: 자신 또는 타인 현재의 위난(위법이 아니어도 됨)
정당방위: 자신 또는 타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위법이어야 함)
책임성 형사미성년자14세미만/강박/의사무능력
(농아자는 형을 감경해줘야한다)
형소법
수사때부터 변호사 가능
확정판결전까지 무죄추정
긴급체포 48시간 내 영장청구 필요
구속실질심(사전심)/구속적부심/보석(기소이후)
형벌 검사지휘
검사는 수사 기소 공판 집행 전부 관여(수사권 애매함)
형사피해자구제(생명또는 신체피해)
형사보상청구권(구속되고 무죄판결: 법원, 불기소: 검찰청)
명예회복(검찰청 신청, 법무부 홈페이지)
선고유예: 면소, 기소유예: 판결효력 X
선거
기초자치단체 의회 중선거구
지방의회 비례대표 주민소환 불가능
교육감 정당 공천 없음
대통령
국회 지역구/비례
광역자치 단체장/ 지역구/비례
기초자치 단체장/ 지역구/비례
교육감
입법
법률->과반출석에 출석자 과반찬성(15일내공포)
재의결->과반출석에 출석자 중 2/3이상(5일내공포)
헌법개정->과반발의, 재적 2/3이상(즉시공포,거부불가)
대통령탄핵소추->과반발의, 재적 2/3이상 찬성
나머지탄핵소추->1/3 이상발의, 재적 과반 찬성
헌법개정:
재적 과반 발의
공고 20일
60일 이내 본의회 투!표
재적 2/3이상 찬성
30일 이내 투!표
투1표권자과반 투1표자 과반
법률개정:
10인이상 상임위 대통령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15일
재적 과반출석 출석 2/3이상 찬성, 5일
교섭단체: 20일 이상
임시회소집: 재적1/4이상, 대통령 요구
가족관계
태아권리능력 손배 유류분 상속 유증
일상가사대리권, 연대채무(가사한정, 사실혼인정)
사실혼/부정행위자도 재산분할청구가능
재혼해도 면접교섭권 남음
양자, 친생부모 관계유지 친생자로 간주
친양자, 친생부모 관계단절 혼인중출생자로간주
확인신청, 숙려기간(자녀 없 1개월, 자녀 있3개월), 의사 확인, 이혼 신고시 효력
법원에 청구, 이혼 조정, 이혼 판결시 효력, 이혼 신고
비속/존속 없을시 배우자 단독상속
비속/배우자 유류분 1/2
존속/형제자매 유류분 1/3
노동법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7×5+1×5
야간/갱내/위험/휴일 업무 금지
성인은 8×5+12
근로기준법은 최소조건
위반시 전체무효X 그 부분만 법대로
부당해고: 정당치않은 해고
해고무효소송(민사, 구제절차별개)
부당노동: 노동3권 침해
지방노동, 중앙노동, 법원(3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장)
부당노동행위는 노조와 개인모두가 구제신청가능
단체교섭권의 주체는 노동조합 이므로 노조만 위원회에 구제신청가능
국제
총회 1인 1표(이상주의)
안보리 상임5+비상임10 (총회선출)
15개국중 상임이사국 중 거부권 행사가 없고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함.
순수절차사항에 관해서는 거부권X
9개국이상 찬성필요, 상임 비토(현실주의)
국제사법재판소 only 국가vs국가(서로 동의)
국제사법재판관15인 서로다른국적(안보리/총회에서 선출)
모두모두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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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못본거 같은데 교육과정 내 인가요? 다시 봐야겠네요
교육과정은 솔직히 모르겠고 김용택이가 모고에서 저걸로 절 엿맥이길래 걍 넣엇어요....
이전 교육과정에서 다뤘던 내용이므로 이번 수능에선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임명권이 아니라 임명 제청권을 갖습니다. 국무위원 임명권을 갖는 주체는 대통령입니다.
기소유예 아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