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n [1254288] · MS 2023 · 쪽지

2023-10-24 21:29:49
조회수 1,871

생윤 칸트 교정적 정의 질문이요(현자의 돌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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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ㅎㅎ


현자의 돌 모의고사 풀다보니


8회차에서는 칸트는 범죄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는데


9회차에서 칸트가 사회 계약론적 관점에 따라 사형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하여서요


범죄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면


사회계약론이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니까 


사회계약론적 관점에 따라 사형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칸트가 사회계약론자인건 알겠는데, 딱 이거 외에 다른 걸 파고드니까 너무 많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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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수절대안함 · 1161580 · 23/10/24 21:39 · MS 2022 (수정됨)

    현상계 인격인 범죄자의 동의는 형벌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범죄자는 형벌을 의욕할 수 없으며, 의욕한다면 그것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칸트는 예지계 인격이 사회계약을 할때 입법하는 것이라고 보므로, 사회계약을 근거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둘다 기출 선지인걸로 알아용

  • 라파파팜팜 · 1117633 · 23/10/24 21:47 · MS 2021

    칸트의 사회계약은 국민들의 동의가 아니라 예지체적 이성이 주체입니다 :)

  • 3n · 1254288 · 23/10/24 21:56 · MS 2023

    현상계 인격으로서 범죄자, 예지체적 이성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었네요ㅜㅜ
    덕분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