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무능력자가 부실한 창문을 흔들었으면 건물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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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안지면 창문 흔들어서 맞은 행인은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도 못쓰니까 보상을 어떻게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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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변호사가 알거에요 여기에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애초에 책임 무능력자가 한거니까..
민사로 보호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민사로 가더라도 소유자의 관리부실이 있으니, 재판에서도 불리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랑 건물소유자의 무과실책임 책임이랑 상충하면 민사에서 어떻게 하나요?
감독자는 평소에 자신이 감독에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며, 소유자 또한 동일한 사유를 증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