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잘 하시는 분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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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투스 사설 모의고사를 풀다가 의문이 생겨서요…
분홍색 글씨는 해설을 옮겼습니다
선지 2번이 싱어의 입장에서 틀리다는데
왜 틀린 건지 모르겠어요..
싱어는 롤스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민불복종을 인정하지 않나요?
이건 임정환 선생님 리밋 교재인데 여기에도 싱어의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은 최후적 수단이라고 나와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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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쓰신 거 이해가 안가서 2번 선지만 말해드리자면
싱어 롤스 둘다 법을 개정하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어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이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합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불법적 수단인 시민불복종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ㅠㅠ 그럼 최후적 수단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합법적인 절차가 있어도 그게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한다면 남은 건 불복종 뿐이니 최후의 수단으로서 가능하죠
합법적인 절차가 무조건적인 성공으로 보장해주진 않잖아요
아…! 합법적인 절차가 존재해도 실패할 수 있으니 그 때 불법적 수단이 가능한 거군요 감사합니다!
절차가 있다고 그게 꼭 실제로 효과가 있는건 아니잖아요
가령 우리나라엔 대통령 탄핵제도가 있고 실제로 탄핵도 해봤지만 이번에도 꼭 탄핵이 가능하다고는 할수없죠?
아 감사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만들어진 법이여도 법은 일부 부정의할수 있어서 그런거아닌가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표현하죠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