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형 위헌심사형 모두 최후의 수단인가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836928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836928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헌법소원 전제가 거칠수있는 구제절차 다 거치고 마지막이어야함
그냥 공권력이 공권력을 행사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권리가 침해되었을때 가능해요 즉, 공권력의 부작위가 있거나 작위가 있을때, 권리가 침해당했다 싶으면 하는거에요 다만,모든 절차를 거친후에 할 수 있는거죠
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