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OX 퀴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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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을 통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투표권을 차등분배 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명령에 의해서도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
근로의 권리는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다
대법원이 아닌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시 대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벌써 소재 고갈…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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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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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oxx
마지막꺼는 심사가 아니라 거쳐야 한다 정도로 알고있긴 한데 그게 심산가?
맞아요 거치기만 하면 됨
XXOOX
죄송한데 제가 틀린거 설명좀 해주세요
4번은 근로의 권리는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습니다(헌법 32조)
권리이자 의무인게 근로 밖에 없나?
교육말고 더 있나?
1번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최적최균에 맞게 제한할수 있다라고 알고있는디...?
1번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명령을 통해서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알아두면 좋죠
이건 좀 선넘긴 한듯
법률에 근거해서 라고 고치면 o 되는거죠?
넵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