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수를 늘리면 안되는 이유

Question

의대생은 아니고, 사회학도입니다만, 이걸 사회문제로 보는 관점에서 몇 가지 아는대로 설명하자면.

1. 현재 의사 수가 다소 모자라다는 거지, 의사 수 증가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통계 자체가 미래에 졸업해서 의학계로 진출할 사람들의 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현시점만 놓고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상 통계가지고 장난치는거죠.

2. 현재 의료계의 문제인 기초,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공급증가로 해소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중론은 수가체제의 문제이고, 이게 기피과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소위 기피과라 불리는 과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적자과들인 경우거든요.
즉 현재 의료 관련 문제는 재정 분배의 문제인거죠.
따라서 필수, 기초의료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건 재정 개혁으로 접근해야 하는거지, 과잉공급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의대정원을 늘린다면 그만큼 경쟁에서 밀려서 기피과로 가는 이들이 늘긴 하겠으니, 낙수효과마냥 아주 미미한 개선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수가체제의 불균형은 더 심각해질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밀려서 기피과로 간 사람들이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을까요?

3. 의료계와 현장의 현실적인 요구와 목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정치적인 판단으로만 이뤄지는 의사진행과정 역시 문제입니다.
수가관련 이야기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정부는 사실상 의료계의 입장을 들어줄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사회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안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의료계는 이미 정부의 시정정국을 두려워해 큰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이미 노조 파업에 강경대응해서 하향세 지지율을 반등시켜본 경험이 있는 정부가, 이번 의사들의 반발도 그런 식으로 진압하리라는 예상은 너무나 쉽거든요.

길람 · Accepted Answer

https://www.youtube.com/watch?v=P0hd3mhdiRc

ㅇㄴㅅㅌㅅ · Answer

정치는 관심도 없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응애지만..듣기로는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많이 적다던데..자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서 비율이 늘어나는 걸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갈리폴리 · Answer

의사수 증가율이 높은게 유지될 수가 없으니까 늘리려는거죠
지금 70대 80대 90대까지 활동의사 싹싹 긁어모아 다 합쳐봐야 1천명당 2.2명의 의사로 OECD의 3.6명에 한참 모자랍니다
의사는 은퇴 안하고 100살까지 진료 보나요? 일한다 치더라도 요양병원에서 요양받아야 할 사람이 면허만 걸어두는 수준인데 그게 유의미한 의사로서 기능하는 인력자원인기요?

지나가는나그네 · Answer

oecd 인구대비 의사수 통계치도 팩트인치 체크해봐야됨. 땅땅어리 면적이나, 인구증가율, 인구수 대비 환자수, 진료시간, 과별 의사수 이런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하는데 단순히 “oecd 평균보다 의사수 많다” 라는건 괴벨의 선전선동글로 보임

Tagtraum04 · Answer

그..제가 쓴 댓글인데 출처표기라도 해주시지 ㅋㅋㅋㅋ

의대생 수를 늘리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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