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의대정원 확대안’ 연말까지 의료계와 논의

Question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당장 발표하지 않고 적어도 연말까지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정원 확대가 집단 진료거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발표를 미루고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의중이다. 다만 끝내 합의하지 못해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발표할 방침이다. 연내 발표가 유력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서울신문과 만나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 등과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며 “의견 조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합의가 불발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 내용을 토대로 확대 방법과 규모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시기에 대해선 “2025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교육부에 증원 계획을 알려야 한다. 그 전에 확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달 내 발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보정심 논의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어렵다. 게다가 의료계와의 협의가 그렇게 빨리 끝나겠느냐”며 “급하게 발표할 일이 아니다. 연말까지는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섣불리 발표했다가 의사 파업이 현실화돼 의료체계가 마비되면 내년 4월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까지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서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발표하면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에 나서더라도 정부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전제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릴 종합 대책부터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늘리고 일정 기간 특정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지역의사제’는 이번 발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lIlllIIlllIlIllIIll · Accepted Answer

점점 미뤄지노

JJONAKLOVE♡♡♡ · Answer

규모는 발표하는구만

완산구 · Answer

그냥 규모 발표하고 사실상 그거로 확정하고 의사들이랑 협의하는 척만 해서 절차적 정당성은 있다라고 주장하는 용도인듯

길람 · Answer

https://www.youtube.com/watch?v=P0hd3mhdiRc

[단독] 정부 ‘의대정원 확대안’ 연말까지 의료계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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