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행정 법원에 대해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766254
행정 법원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 재판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의 행정적 행위가 위법했을 때 그에 대해 처분한다는 거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 복습 귀차너
-
https://t.me/+IBSIO_SSmjQ3Yjdl 1등급만 들어오셔서 문제...
-
힘들고 지칠땐 0
거울을 보면 힘이 남
-
강대 서킷 살려고 하는데 난이도 어때요?
-
화작 기준 고3 평가원은 2, 사설은 3 뜹니다. 내년에 비문학은 정석민t, 문학은...
-
수학 한거 오답들 리뷰 한번 싹 해야겠다
-
김승리는 신이다 2
맞다
-
쌩노베가 지금 생지를 시작한다 치면 뭐 어케 해줘야 됨? 3
문과랑 이과라는 차이도 있고 나도 '수능'으로는 꺼드럭댈 처지가 아닌 수시충이어서...
-
강x 킬캠 해모 이3개가 고트인듯.. 허수실믈리에긴함 설맞이는아직안풀어서몰루
-
우울해오 2
우울해오......
-
컴공 일기251 2
C언어에서는 stdlib.h 파일에 이미 strcpy_s(char* s1,...
-
난 고2 정시파이터 선언할때부터 만점이 목표였어
-
보강간섭 '강간' 데시벨 '시벨' 그저 웃음벨
-
안검하수가 있나 0
왜 눈썹 위에 살짝 주름이
-
요즘엔 그냥 빨리 끝내고 놀고싶음
-
흠
-
2등급이나 떠라 그런뜻인가
-
대상혁 1
ㄷㄷㄷ
-
국어실모 9
너무적게푸나..1주일에 1개푸는데...
-
오늘은 5
공부하는데 너무 빡셌음 모르는게 산더미 으악
-
여자친구 생긴다? 쌔빨간 거짓말
-
일단이미 풀고있는건. 강k,이감 나머지 추천좀
-
과외 경험 5명 + 현재 1명진행중 작년 언매 기준 6모 100점 9모 95점...
-
발닦개님 소환술 8
이러면 들어오시려나
-
피곤해서집중이잘안된다…. 몸이지침
-
나에게 주는 선물 16
마시고 일찍 자겠음.
-
:히히 난 올바른 루트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강한 소비자가 될거야!...
-
육각형 보기도 싫다
-
이감 바탕 상상 한수 강k 혜윰 등등 정말 수능 난이도와 비슷하거나 이건 수능...
-
대성 피셜 상위권 대학 25
중경외시이 까지니까 딱 여기 이상만 가야겠다
-
2024 작년(2024학년도)이다 : 수능중독 올해다 : 정상 설마 수능에 매몰되어...
-
한수12회 0
풀어보신분들 9평과 바교했을때 체감난도 어땠나요..?
-
사랑하고파 2
사랑하는여자친구와화이트크리스마스를보내고파 사랑하는여자친구와놀이공원에서3시간동안대기해보고파
-
집가면 1
엄마아빠 치킨먹고 있을거 같은데 ㅅ살찌는데 큰일이다
-
문제풀다 갑자기궁금한게생겼는데 열량을 생성하고 방출하면 결국은 합이 0이 되서...
-
aYBb AaBB 다구해놓고 A+b 세는것도 틀리네 호머마렵다 ㄹㅇ
-
여자들 집단지향적이고 남자는 개인지향적인것 같음 18만 조회수에 댓글 대부분 페미임...
-
주요대학중에서여
-
예를 들어서 화 수 몰아서 듣는게 아닌 월화수목금 이렇게 시간표 쪼개서 듣는것도 가능해요?
-
남은 시간동안 4
시대별 삼국시대,고려,조선 전기 풀고 기출 50회부터 쭉 돌리고 전야제 계속...
-
국어 좆된듯 20
공통은 읽고푼다쳐도 언매 이거 다 까먹었는데 어쩌냐 ㅋㅋ
-
배고프다 0
하지만 참아야 해
-
물리 1 3
전기력 전류에의한자기장 이 두 파트는 문제 많이 푸는 수 밖에없나요? 너무벽느껴지는데
-
이번에는 잘되겠지...
-
대성 수학ㅋㅋ 3
수학 5등급인데 대성에 괜찮은 수학쌤 좀 추천해주세요 ㅠㅠ 이미지 쌤 아니몬 정병호...
-
66266 받고 재수해서 69모 35311 - 24212 까지 올리면서 수학만...
-
ㅈㄱㄴ
-
맞팔구 12
-
다 맞기 가능할까요…
처분이라는 용어를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대통령의 행정적 행위를 법원이 처분하는 게 아니라 대충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대통령의 행정행위가 처분임
답글 다셨다 지웠길래 설명해드리면 명칭이 행정법원이라 헷갈릴수도 있는데요. 법률학적으로 행정법원을 둔다는 것이 행정재판소를 뜻하는데요. 이는 사법재판소와 독립적으로 시행한다는 뜻으로 명칭만 행정법원이 아닌 완전 분리를 의미해요.
강학상 대륙법/영미법 체계에서 사법재판소 행정재판소 나누는지 여부가 갈리는 건 아는데, 보통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행정소송 관할하는 법원을 행정법원이라고 합니다. 서울행정법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법원까지 포함해서요.
아마 정법에서는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따라야될듯요. 말씀드렸다싶이 제가 수험 행정법을 하고 정법은 정치 법과사회 분리 시절에 정치만 해서요. 아마 댓 쓰신분 문제 많이 풀어보셨을테니 그대로 따라가면 될 듯 합니다.
저도 법정 시절에 했지만 저건 행정법 수험공부 해서 아는 내용인데 혹시 행시 행정법 하셨나요? 저는 객관식 준비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뇨 선택과목 시절 공시 준비해서 지금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한 내용도 있는데 그때 당시 행법은 좀 점수대도 높고 국회8급 문제까지 싸그리 풀고 다닌 기억은 있네요. 행시는 저는 피셋형 인간이 아닌지라 도전 엄두도 안나요ㅎㅎ 위에 똑같은 댓글 썼다가 답글 위치 잘못달려서 위치만 이동한거라 혹시 삭제 된거 궁금할까봐 tmi긴한데 덧붙여요.
정법은 아닌데 행정법 한 적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행정법원이 따로 없고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이 안되는데 법률에 예외규정이 있지 않는 한 통치행위가 아닌 처분은 사법심사가 된다는걸로 기억나는데 완전한 문장 가져와야 알듯요.
정법 지문 중에 A라는 기관이 행정법원이고, 그에 대한 선지가 제 글의 첫 문장 그대로라 더 이상의 내용이 없네요..
문제를 보고 싶긴하네요. 아마 고교과정이라 행정법원이란 말을 쓴 거 같네요. 엄밀히 말하면 행정법원은 우리나라 사법체계 안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존재하구요. 고교과정이라 정법 담당 선생님한테 q&a하는게 수능에 제일 잘 맞긴한거 같아요. 윗 댓글의 처분의 정의와 어떤게 있는지는 진짜 법 전공수준으로 들어가면 어느정도 배워야 감 잡혀서 정법 수준에선 간략하게 이런거구나 하고 느낌만 알아가도 될거 같아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한달 뒤에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하나 있기는 하네요 ㅎㅎ..
위에 댓글 달았어요. 명칭이 아마 행정법원이라 헷갈리실듯
복사해서 그냥 붙여드릴게요. 명칭이 행정법원이라 헷갈릴수도 있는데요. 법률학적으로 행정법원을 둔다는 것이 행정재판소를 뜻하는데요. 이는 사법재판소와 독립적으로 시행한다는 뜻으로 명칭만 행정법원이 아닌 완전 분리를 의미해요. 서울행정법원은 사법재판소 관할로 법률학적으로 분리된 행정법원은 아니에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