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3000명 이상 늘리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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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14500028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 정원 확대 폭이 1000명을 넘어 충격적이라고 할만한 수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의 대폭 증원은 윤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체계 회복을 위해 1000명 이상 늘리는 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19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 확대 폭이 1000명 이상이면 기존보다 정원이 3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인 13.6명의 56% 수준으로 최하위지만, 의사 수입은 OECD 최상위권이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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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3/10/14/4KNJIGMS2JCIHJN77QPRCGRJUQ/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2035년이면 부족한 국내 의사가 1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문가 보고서를 받았다”며 “의사 양성에는 10년이 걸린다”고 했다. 2025학년도부터 1000명씩 더 뽑으면 2035년에 1만명이 된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1000명 증원을 시작으로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고 했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해 의사 부족이 더 심각할 경우 의대 증원도 1000명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취지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인 13.6명의 56% 수준이다. 의대 졸업자는 OECD 최하위권이지만 의사 수입은 OECD 최상위권이다.
조선일보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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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76006635772920&mediaCodeNo=257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적용 시점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입으로 잡고 있다. 정부가 보건사회연구원 등 세 개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향후 의료 수요와 의사 공급을 분석한 결과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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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157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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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매체가 똑같은 도표를 인용한 것을 보니 친윤 성향의 언론에 "의대 졸업자 OECD 평균 55% 수준"이라는 자료를 같이 배포한 것으로 보임. 이 경우 OECD 평균에 맞추어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약 현재 정원의 두 배 가량으로 증원 필요.
2. 정부는 현행 정원대로라면 2035년에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추정컨대 대통령실에서 언론에 직접 배포한 연구 자료), KDI 자료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을 보충하려면 2030년까지 매년 정원을 10% 이상 확대할 수 밖에 없음. 이 경우 2030년 의대 정원은 6000명.
3. 한 번에 2000~3000명을 증원할 가능성은 없지만, 2025년 입학생부터 정원을 4000명 가량으로 증원하고,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매년 의대 정원을 5% 가량 증원한다고 하면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6000명으로 증원 가능.
4. 의대 정원을 2배로 늘린다고 가정하면 "정원 확대 폭이 1000명을 넘어 충격적이라고 할만한 수준"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평할 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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