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책임능력이 인정 안된가는게 무슨 말이죠?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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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목 내신 1.8정도일때 최대한 높은대학은 어느정도인가요? 학종을 완전히 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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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17세니깐 법 해석에 따라 '민법상 책임능력'이 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은 받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