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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에 데이터 거래를 하잖아요.
그게 법제화가 되어서 정보주체가 허용을한거니까 거래비용을 주릴 수있는거죠
그런다고 분쟁이 100% 사라진다는 보장은 없지 않나요?
할 수있잖아요
뭐 총들고 데이터 내놓으라고 협박한것도 아니고 요청받아서 전달하는건데 분쟁이 생길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체결이나 분쟁해결에서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고 하니 거래시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것도 아니고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닌가요? 그러면 '분쟁 없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직관적으로 분쟁이 안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한데, 그렇다고 '분쟁 없이'라는 워딩을 쓰기엔 지문에 확실하게 못박은 게 아니라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평년에 비해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만약 그 특수한 상황에서의 예외를 물어보고싶었다면 그 상황을 가정해서 선지에 제시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가정한것이 아니니까 선지에서 물어보는 상황은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정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풀면서 2번 골랐다가 5번 읽고 5번으로 고침여
좀 찜찜하게 풀었던 지문이긴 함
계약 체결 과정"이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발생하니, 계약 체결에 필요한 거래 비용은 없어질(줄어들) 것이고, 분쟁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를 이동할 것을 요구한건데 분쟁이 생길 이유는 없죠
저도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봤을 때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적은 분쟁으로', '상대적으로 분쟁 없이', '분쟁의 위험의 최소화된 상태에서' 등의 워딩이 아니라 아예 '분쟁 없이'라는 말을 쓰려면 지문에 좀 더 명시적인 표현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약 체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보 주체가 이동권을 사용해서 이동하는 건데, 그런 식이면 '계약 체결에 대한 비용 없이'도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내 데이터 이동시켜 법대로 ㅇㅇ"하는데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나요?
계약 체결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은 데이터 이동권을 쓰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기업들 간의 정보 거래 상황을 말하는거 아닌가요?
법대로 이동시키라고 했는데 '아니 난 법이 어떻건 이동시키기 싫은데?' 또는 '아 주긴 줄건데 한 3년만 있다가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디까지나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성이 0은 아니라는 거니까요
혹시 생명과학 지문 푸실 때
"엥 근데 여기서 유전자 돌연변이 일어나면 어차피 다 안일어나는거 아니야?"
같은 생각하면서 푸시나요?
왜 자꾸 지문에 나오지도 않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따지고 드냐고요...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엥 근데 A가 불법체류자라서 법적 권리를 박탈당할 가능성도 있는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사고는 지문에 근거해야합니다.
지문 그 어디에도 기업이 데이터 이동권을 거부하는 경우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일부 데이터의 이동을 정보 주체가 법적 보장받는데, 여기에 어떻게 분쟁이 생겨요. 이 이외의 상황은/예외는 가정하지 않았으니 그냥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거래 비용의 발생 원인이 분쟁인 것만도 아니라서, 거래 비용이 없지 않다는 게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