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형님들 도와주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665631
원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을 안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무과실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의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 사장이 건물주에게 천장에 하자가 있다고 말했는데도 건물주가 안 고치다가 태풍으로 인해 천장이 떨어져 손님이 다친 경우 건믈주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사탐런 0
작수기준 생명3등급 지구4등급 서성한 공학쪽으로 희망하는데 계속 과탐 하는게...
-
-
일차입니다 일반 질믄도 ㄱㄱ 공군
-
일러 2
어디서 다운받나요 핀터레스트랑 픽시브정두가 끝인가요 쩌는 미하리일러가 갖구싶구뇨
-
택시 타고 학교 가기
-
주인 잃은 레어 1개의 경매가 곧 시작됩니다. 경찰대학"얘 우리 경대출신이...
-
간다 0
화나서 그냥 감
-
현우진 너무 잘생기게 그림 ㅋㅋ
-
개빡쳐
-
맨날 7시간은 자는데도 부족함 그래서 일요일마다 11시간 넘게 자는듯 어제도 12시간 반 잠
-
날씨 좋다 0
하지만 나는 솔로인걸
-
어쩔 수 없다 0
지금 자려고 집가는 중 인생 개망했네 진짜
-
D-206 0
수학 2단원(확률~조건부) 유형 19(80문제)
-
님들 저만 이러나요ㅠㅠ 15
저 공부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맨날 아침마다 계속 조는데 왜이런거죠ㄹㅇ.. 잠...
-
연애소설…?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장르가 사랑인 소설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원 억까당했다 0
어떻게 손절친 한 사람이랑 3연속으로 같은 조지?
-
배불러 12
임신했더니 확실히 배가 불렀네
-
밖에 더움 4
후드티 얇은거 입었는데 더움 며칠전에 비오고 나니까 이제 날씨가 안추워진듯
-
말그대로.. 국어 못하면 생윤도 어려울까요ㅜㅜ...... ?
-
올만에 들으니까 좋은듯
-
더프 국수 2
화작 74 확통 54 보정 등급 컷 어디일까요..
-
미친거아님..? 20
내 점심
-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인정받을수 있는가... 10
하... 대체 언제.. 언제 끝나는건가.. 계속 못인정받아서 인정받기위해 생쇼를...
-
미치겠네
-
센츄 따고싶다... 11
근데 내 지능으론 불가능하겠지..
-
작수 3등급. 3모 69점 나옴 공통 5 10 15 21 22 미적 28 29 30...
-
윤구햄 공부법으로 오전시간에 루틴공부 오후에 재종수업&전략과목공부 이렇게만 설정하고...
-
현재 현역이고 재수까지 생각중입니다. 이미지T 신발끈 수1 완강하고 수2 듣다가...
-
국어 김승리 수학 김기현 영어 이명학 생윤 임정환 사문 윤성훈 물론 몇명은 강의 1~2개만 듣긴함
-
미적분
-
https://orbi.kr/00072885361/%5B%EC%9E%90%EC%9E%...
-
진짜 ㅆㅂ
-
관독 알바하는데 학생이 오르비하는거 보고 갑자기 추억에 젖어서 들어와봤어유 내가...
-
화이트 갈릭 맛있네요
-
살기 ㅈㄴ 귀찮음 걍24시간눕고싶다
-
흠
-
영어 0
개씹노베 (주어동사목적어 모름) 상태에서 또선생 기초 듣고 이제 어느정도 기초는...
-
지금하는 공부에 몰입하니 기분이 좋아짐
-
다들 밥먹으러 내려갔을 때 혼자 애니 한 편 보는 게 취미였는데 지금은 재종이라 빡셀듯
-
뭐야 11
나 언제 29렙 됐냐
-
졸업하기 전까지는 되겠지
-
이쁘네
-
배고파서 죽을뻔 6
불고기덮밥으로 수혈해버리기
-
생윤 윤사 재밌다고 철학과 오는 것이 맞는가 - 눈덩이의 중간고사 준비 공리주의 1편 1
*이 글은 필자의 뇌피셜과 드립이 난무하는 글입니다. 설명을 위해서라면 교육 과정의...
-
바로 실내 벽지와 바닥 목재 타일 때문임 벽지는 종이 재질 계열로 되어 있으니...
-
내가 이렇게 계산 줄이려고 고민할 시간에 그냥 쭉 계산 미는게 더 빠르게 풀리지 않을까 싶은...
-
요즘 드릴같은 n제 양치기 하는 중인데 넘 킬러주제만 푸는 것 같아서 병행할 문제집...
-
여기 향수 지린다 14
추억이 방울방울… 다들 어케지내셨어요
-
눈물섞인
-
돈 아까워 죽겠노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건믈주가 책임져야되는 건가...?
1차적 책임은 사장한테 가고 사장이 건물주에게 하자가 있다고 말하는 등 그 외 자신이 할 수 있는 관리, 조치들을 취했음을 입증하면 건물주한테 책임이 넘어가는거죠
재난이나 천재지변은 무과실 책임을 안 지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근데 적어두신 예시에 태풍이 오기 전에 이미 건물에 하자가 있었잖아요
무과실책임을 지죠 건물주는
건물 점유자가 1차적 책임(과실책임원칙)을 지고,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유자(건물주)가 2차적 책임(무과실책임원칙)을 집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책엠을 지게됩니다.
근데 재난 상황이나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을 안 지지 않나요?
애초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해 떨어졌다고 해도,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발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법 문제에서는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주어졌다면 태풍과 관계없이 그냥 특수불법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법적상황에서는 하자를 보수했더라도 태풍에 천장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즉 불가항력 때문에 천장이 떨어졌음을 입증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애초에 1차적 책임(점유자)에게도 책임이 없기 때문에 2차적 책임인 무과실 책임 원칙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하 이해했습니다 감사힙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