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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둔뚜 [1162920]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3-10-07 18:42:45
조회수 4,902

(생윤 총정리 3) 국가와 시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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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자기 보존의 자연권을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양도하여 사회 계약을 체결한다 o


2)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공동체 의식이 없으나 

     사회성은 타고난다고 본다 x


3) 소로는 국가의 권위는 개인의 권리에서 나온다고 본다 o


4) 소로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불의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본다 o


5) 소로는 불복종이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 경우

     국가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x


6) 싱어는 부정의한 법률이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민주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도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고 본다 o


7)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정치적 행위라고 본다 o


8) 로크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영토를 소유하고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면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본다 o


9) 로크는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이익 증진을 위해

     사회 계약을 체결한다고 본다 x


10)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국가가 자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o


11) 로크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인간은 정당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이성적 존재라고 본다 o


12) 루소는 사유 재산의 증가를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으로 본다 o


13) 소로는 자신의 생각이 보편적으로 수용되지 않더라도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고 본다 o


14) 소로와 싱어 모두 시민 불복종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근거로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한다  x


15)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일부 부정의한 법도

       따를 수 있다고 본다 o


16)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라도 본다 o


17) 홉스와 로크는 모두 자연상태에는 공통의 권력이

       없다고 본다 o


18) 홉스는 루소와 달리 법률 제정 권한을 통치자가 가지고

       있다고 본다 o


19) 홉스는 주권자가 절대적 권력을 지니므로 주권은

       분할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o


20) 롤스는 정의의 제1원칙을 위반한 모든 법이나 정책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라고 본다 x


21) 싱어와 롤스 모두 시민 불복종이 법에 대한 존중심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다 o


22)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권을 가진 일부 사람이

       사회 계약을 체결한다고 본다 x


23) 홉스는 자연 상태에는 사적 소유권이 확립될 수 없다고 본다 o


24) 홉스는 통치자의 절대적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라 본다 x


25) 싱어는 참된 민주주의적 결정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도 허용된다고 본다 o

           

26)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그 자체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x


27) 홉스는 로크와 달리 인간이 지닌 생명권이 계약으로

       양도된다고 본다 x


28) 홉스와 루소는 모두 국가가 국민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o


29) 루소는 국민이 법에 의해 그 행위가 제한을 받는다고 본다 o


30)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극심한 무질서를 초래하여

       체제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고 본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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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둔뚜 · 1162920 · 23/10/07 18:58 · MS 2022

    문제가 숨이 막히네요 오늘 안 풀어도 좋으니
    푸시면 정답 남겨주세요 ~

  • 대 하 니 · 1258806 · 23/10/07 19:38 · MS 2023

  • IAS · 1097747 · 23/10/08 20:21 · MS 2021

    1번 궁금한게
    자기보존의 권리는 양도X라고 배웠는데 내용이 좀 상충되는데…설명해주실수있나요
  • 뚜둔뚜 · 1162920 · 23/10/08 20:36 · MS 2022 (수정됨)

    EBS 수능특강 해설지 p 28 3번 문제 해설 그대로 따왔는데요 홉스에 따르면 자기보존의 권리(자연권)를 주권자에게 양도하되 생명권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고굼이 · 1253031 · 23/10/11 15:47 · MS 2023

    혹시 27번은 달리라서 틀린 걸까요 …?

  • 뚜둔뚜 · 1162920 · 23/10/11 16:05 · MS 2022

    홉스와 로크는 모두 인간이 지닌 생명권은 계약으로 양도하지 않습니다 반면 루소는 생명권을 계약으로 양도합니다 루소가 사형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

  • 으앙으앙오어우유우 · 1231082 · 23/10/16 10:02 · MS 2023

    26번에서 그 자체로 위헙<<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26번을 전 시민 불복종은 합리적 설계가 되지 않으면 불행한 결과를 낼 수도 있으니 위험할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 뚜둔뚜 · 1162920 · 23/10/16 10:10 · MS 2022

    퍼온건데요 민주적 절차 내에서 시민 불복종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체제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를 위협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