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학자정리) 롤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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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능력과 재능이 유사하다면 성공의 기회도 유사해야 한다 o
2) 합의된 정의의 원칙은 당사자들의 만장일치된 선택의 결과이다 o
3) 복지국가에서 분배정의가 완전히 실현된다 x
4)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제한이 가능하다 x
5) 사유 재산권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o
6) 타고난 능력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이지 않다 x
7) 더 불운한 자들의 선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타고난 재능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o
8) 정의로운 사회에서 개인은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하다 x
9)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만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된다 o
10) 공리의 극대화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o
11)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소에 의해 분배되는 것은 부정의하다 o
12) 사회적 우연성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 x
13) 분배정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역할은 필요하다 o (재수정)
14)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금 정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x
15) 세금은 개인이 보유한 소득 중 사회 공유 자산을 국가에
내도록 하는 것이다 o
16)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세금을 걷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x
17)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분배는 정의롭지 않다 o
18)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이익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개선
했을때만 정당하다 o
19) 천부적 재능은 최소 수혜자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x
20) 자연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것으로
여기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o (수정)
21) 차등의 원칙이 실현되면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최초의 상황보다 개선된다 o
22) 차등의 원칙에 따라 우연적 여건으로 인한 불평등을
보상해야 한다 o
23) 불운한 자의 처지가 개선되면 소수가 더 큰 이익을 취해도
정의롭다 o
24) 천부적 재능의 우연한 분포의 우연성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이지 않다 o
25) 모든 사람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킬 때에만 공정한 기회
균등을 제한할 수 있다 x
26) 천부적 운과 달리 사회적 운은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이지 않다 x
27)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분배는 정의롭다 o
28) 롤스와 노직은 모두 사회를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로 본다 x
29) 도덕적 공과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o
30)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최소 수혜자의 이익 극대화는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x
선지를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개념을 바탕으로 출력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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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O
23. O
24. O
25. X
26. X
27. O
28. X
29. O
30. X
롤스 세금 관련 문제는 제가 공부한 적이 없어서 pass..
13번 O 13번의 국가의 강제력은 공권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롤스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공권력은 필수라고 봅니다
20번 O 롤스는 천부적(자연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천부적 재능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볼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당히 깊이 있게 알고 계시군요
다음 주제로 뵙겠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3번
저는 필수적이라는 키워드가 아닌 것 같아 X라고 판단하였는데요.
롤스가 시민불복종으로도 사회 정의 실현을 할 수 있다고 보기에 굳이 사회 강제력이 없어도 사회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
선지에 재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재능 그 자체를 의미하기에 X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저 선지에 분포라고 되어 있었더라면 O라고 판단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생각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안 푼 세금 관련 선지들 답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선지를 매끄럽게 다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세금관련
롤스는 기본적으로 소득과 사유재산을 다르다고 봅니다
소득에서 사회 공유자산(이를테면 타고난 재능으로 벌어들인 이익이자 세금의 대상) 을 차감한 것을 사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롤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을
사회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24번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의 우연성이라 임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는걸까요??
30번에 조건 없이라는 말이 걸려서 x 라 생각했는데 (롤스의 해외원조도 조건 없이는 아니라..는 느낌으로 풀었어요.. ) 정확하게 어떤 조건일 때 최소 수혜자를 보장하는지 궁금합니다..!
30번
차등의 원칙은 기본적 자유의 원칙에 우선하지 않기 때문
헐 맞네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최소 수혜자의 이익 극대화는 보장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20번은 수정하였습니다!
롤스는 천부적 재능은 자연적 재능이라고 보아
그 자체는 자신의 소유라고 보지만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공동의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수정된 13번 선지 출처가 어떻게 되나요?
첨 보는 선지네요.
제가 만든 선지입니다 교과과정에 어긋나지 않게 다시 만들어봤습니다 :)
아 그럼 저 선지의 정오 판단의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만들기 전의 original한 선지 출처좀 알고 싶습니다.
예전 수능특강에서 본 것을 참고 삼아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분배정의를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필수적은 사전적 의미로 꼭 있어야 한다
롤스는 분배 정의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모순은 없어보입니다만 혹시 걸리시면 필요하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굿굿 밥먹을 때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